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상대로 국내 주식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고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할 수 있을지 검토하라고 16일 지시했다. 또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전략에 대해 국내 주가 상승이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정부의 '코스피 5000' 선언 이후 지배구조 개선·배당 확대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적극적 동참까지 요구한 대목이다.
릴게임예시 이날 이 대통령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가가 올라 150조원, 200조원 늘어나면서 고갈 연도가 이십몇 년, 삼십몇 년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주가 상승이 기금 증가와 고갈 시점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줬냐"고 물었다. 이에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평가 손익이지만 현
릴게임야마토 재 수익은 200조원이 넘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한도 현황도 물었다. 김 이사장은 "목표 배분이 14.9%인데 지금은 평가액 자체가 높아져 15~16%까지 계속 변동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상한치에 도달한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는 것
사이다쿨 은 명백하고, 십수 년 동안 다른 나라는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우하향했다"면서 "지배구조나 후진적 시장 구조 때문이라는 인식이 오래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동참을 당부한 대목이다.
복지부는 이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을 포함한 중장기 인력 공급 체계를 단계적으
릴게임갓 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르면 2027년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안이다. 의대 입학 단계에서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공의대는 2029~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 국가가 직접 선발·교육·배치하는 전국 단위 인력 양성 체계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릴짱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1차 의료에서는 2026년 7월부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작해 건강관리와 방문·재택의료를 아우르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정립한다. 2차 의료는 2028년까지 지역 내 24시간 중등증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 기능을 강화하고, 3차 의료는 2027년까지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이다.
응급의료 체계는 2026년 이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광역 단위 이송·전원 통합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중증질환 치료 역량 중심으로 개편한다. 취약지 응급실에는 시설·장비 지원과 함께 재정 지원을 병행하고 권역외상센터와 심뇌혈관질환센터, 정신응급의료 거점도 2026~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확충한다. 정부는 의료계와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중증 분야의 의사수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합리적 보상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은 손톱만큼만 하면 안 된다"면서 "지역 필수 중증의료 의사가 사라지는 문제는 보상을 올리는 방식 외에는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낮은 수가, 의료사고 위험, 24시간 대기 체계 등이 의사 이탈의 원인"이라고 설명하면서 행위 수가 인상뿐 아니라 대기 비용 보전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과잉진료·허위진료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단속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그는 "이상한 병원을 만들어 돈을 빼돌리다 처벌된 사례도 있지 않느냐"며 실효적 단속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연간 외래 2000회 이상 이용자 등 과잉진료 의심 사례가 존재하며 모니터링 기반 삭감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약사 면허 대여 약국)' 등 중대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관 지정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며 "필요 인력을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송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국민 참여형 투자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은 투자처가 없어 미국까지 간다"며 "송전망을 민간·국민 펀드 방식으로 건설하면 수익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민영화 논란을 우려하자 이 대통령은 "특정 사업자 특혜가 아닌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펀드는 완벽한 공공화"라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 / 심희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