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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제공]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 의료체계가 환자의 생애말기 의사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 시점이 임종 직전으로 몰리고 환자의 의사보다 가족 결정이 우선되는 구조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11일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생애말기 의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생애말기 의료비 구조와 환자 자기결정권 릴게임추천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보류를 사망 1개월 이전에 결정한 경우 마지막 한 달간 의료비는 평균 460만원으로 일반 사망자(910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반면 임종 직전에서야 중단을 결정하면 의료비가 오히려 일반 사망자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임민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연구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위원은 “제도가 사전돌봄계획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생애말기 의사 결정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의료 이용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환자 결정군은 치료 강도가 낮고 호스피스 이용률이 높았지만 가족 결정군의 사망 전 1개월 의료비는 황금성슬롯 1211만원으로 훨씬 높았고 중환자실 이용률도 36%로 크게 나타났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의료 효율성과 삶의 질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환자의 생애말기 의료 선호와 실제 의료현장 간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인로 한국은행 연구위원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84.1%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 야마토연타 고 응답했지만 실제 유보·중단 비율은 16.7%에 그친다고 밝혔다. 그는 “죽음 논의의 부족,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접근성, 임종기 판단의 어려움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생애말기 의료 의사결정 체계를 환자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중소병원·요양병원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릴짱릴게임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연구위원은 “개인의 가치관에 맞는 삶의 마무리가 보장되도록 제도를 성숙시키는 것이 생애말기 의료 체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유진아 기자 gnyu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