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산시 상대 손배소서 승소한 덕성원 피해자들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의 인권유린 피해자들이 24일 오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11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국가와 부산시가 원고들의 청구액 460억원 중 39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5.12.24 pitbull@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1970∼1980년대 인권유린이 행해진 부산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의 피해자들이 24일 게임릴사이트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 안종환 씨 등 피해자 4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부산시가 원고들의 청구액 460억원 중 39 오션릴게임 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국가와 부산시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이 진실규명 통지를 받은 지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권력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의 부당한 부랑아 단속 및 시설 수용과 덕성원에서 자행된 강제노역, 구타, 감금, 가혹 행위, 성폭력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국가 작용'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 침해가 보호의 대상인 아동을 상대로 이뤄졌고,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자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임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 바다이야기룰 다.
이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많이 노력해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넘겨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덕성원 [진실화해위 자료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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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원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가와 부산시는 원고들의 고통을 연장하는 항소를 하지 말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시설은 여전히 다른 이름으로 부산에 남아있다"며 "이 재단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환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는 "경청해준 재판부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재단을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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