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이다. 또 허위·조작 정보 신고를 접수한 플랫폼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삭제·차단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돼,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언론과 시 릴게임갓 민사회의 강한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숙의 없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과 시민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허위와 조작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하다는 것이다. 특히 의혹 제기 수준의 언론 보도는 부정확한 내용이 일부 포함될 가능 릴박스 성이 있는데, 이를 허위·조작정보라고 신고해 유통을 차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것은 과도한 ‘입틀막’이라는 비판이다.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공공의 이익 침해’ 역시 얼마든지 자의적 적용이 가능한 추상적인 규정이다. 대기업과 정치인 등의 이른바 ‘봉쇄소송’을 차단하기 위해 ‘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중간판결’을 통해 소송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지만, 언론 입장에선 대응해야 할 소송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났을 뿐, 봉쇄소송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중복적으로 존재한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추진하면서 대표적인 악법 골드몽사이트 으로 손꼽히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없앨 것처럼 말해 왔는데, 결국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국제기구와 인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명예훼손죄의 비형사화’를 권고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를 압수수색하고 기소한 사실을 벌써 잊었나. 혹시나 나중에 게임몰릴게임 정권이 바뀌고 나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유튜버를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검열기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을 정부와 여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무회의 통과 절차를 중단하고 시민사회와의 열린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