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근혁 기자]









▲ ?23일 오후 6시 30분,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단식농성 6일째'인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을 국회 앞 농성장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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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장관이 '교사 정치 모바일바다이야기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6일째 단식농성 중인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만나 "지난번(12일) 교육부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지지한다, 변함이 없다'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라면서 "교육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이 사아다쿨 어 교육부장관까지 농성장 방문
23일 오후 6시 30분, 최 장관은 박 위원장이 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천막을 찾아와 이같이 말하면서 "당시 대통령께서는 당신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대선 공약)에 대해서는 지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면서 "대통령께서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의 내용이) 교실 밖에서의 적용 요구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인데, 그것을 제대로 알리라고 지시하신 것"이라고 해석했다. (관련 기사: 교원 정치기본권...이 대통령 "동의하지만, 국민 납득해야 가능" https://omn.kr/2gdes)
그러면서 최 장관은 "교육부에서도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서두를 것이다. 국민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설 것"이 야마토릴게임 라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최 장관에게 "교사 정치기본권이 올해 내에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지금은 사실 뭐 칼끝에 서 있는 심정"이라면서 "이 문제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논의가 들어가면 너무 뒤로 미뤄진다. 지금부터라도 본격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릴게임무료 단식농성장을 찾아와 "교사 정치기본권 문제 관련, 원내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하게 논의의 장을 갖추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는 교사들이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막 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적 영역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 이건 할 수 있게 하자 그런 것이냐?"라고 물은 뒤 "저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에) 동의하는데, 입법할지 문제는 국민들께서 최대한 납득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발언이 나온 뒤 전교조 박 위원장과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공동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21일 오후에는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이 농성장을 찾아 "(정치기본권 보장이라는) 대통령님 의지는 변함이 없다. 이제 (국회)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가 곧 열린다고 하니까 특위에 저희가 (정치기본권 관련) 의제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전교조·공무원노조 만난 경청수석 "정치기본권 보장, 대통령 의지 변함없어" https://omn.kr/2ggdd)
'학맞통 반대' 얘기 들은 최 장관 "학맞통은 선생님 짐 덜어주려는 것"
한편, 이날 최 장관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제도(아래 학맞통)가 교사들에게 업무를 전가한다는 교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라는 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지난번 시범학교 사례를 발표하면서 (발표 강사들의 자료가) 너무 과도하거나 오해가 충분할 만하게 되어 있었다"라고 짚었다.
이어 최 장관은 "원래 학맞통은 우리 현장 선생님들의 짐을 덜어주고 그 일을 지역사회가 같이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 것"이라면서 "이런 취지에 맞게 최대한 보완하고 선생님들이 안심하실 수 있게 해서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