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매출 90% 한국서 벌고 한국 국회 무시" "미국 국적 뒤에 숨어 끝까지 책임 피해" 내란특검 수사 발표, 동아일보 "이런 시대착오적 권력자 다신 없어야" 조선일보 "발표 내용, 정치적 평가 적지 않아"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쿠팡. ⓒ연합뉴스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야기한 쿠팡이 '미국 기업' 정체성을 전면에 꺼내들며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경영진이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청 바다이야기부활 문회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를 두고 다수 신문에서는 사설을 내고 “무책임하다”, “오만하다”는 평가를 내놨고 만평으로도 김범석 의장을 비판했다.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가 지난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상계엄은 우발적이 아니라 윤석열 장기독재를 위해 1년 넘게 준비한 내란이라는 게 특검의 결론이다. 릴게임바다이야기 다수 언론에서 이번 윤석열의 내란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가운데 조선일보는 특검을 비판하는 논조를 보였다. 정략적 의도로 출발한 특검으로 검찰 수사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는 주장했다.
국회 과방위 불출석 사유서 낸 쿠팡 김범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범석 의장과 강한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본인은 해외에서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으로 전세계 170여개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라며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함”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입장문에서 바다이야기다운로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적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기업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오징어릴게임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는 셈이다.



▲ 16일자 한겨레 만평





▲ 16일자 경향신문 만평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쿠팡 경영진에 대해 비판 사설이 다수 언론에 실렸다. 한국일보는 사설 <한국서 수십조 벌며 국회 무시…오만한 쿠팡 김범석>에서 “김 의장이 사과하고 유출 경위와 후속 조치를 소상히 밝혀도 모자랄 판에 한국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쿠팡의 지난해 연매출은 40조원, 올해 매출은 50조 원이 예상되고 이 중 약 90%가 한국 시장에서 나왔다. 돈은 한국에서 벌면서 '해외 비즈니스'를 핑계로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니, 우리 국회를 뭘로 보는 처사인가”라고 비판했다.

다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앙일보도 사설 <미국 국적 뒤에 숨어 끝까지 책임 피하는 쿠팡 김범석>에서 “김범석 의장이 최소한의 설명 책임조차 외면하는 상황에서 그를 국회에 불러 질책하는 것만으로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해졌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에 대해 실질적 CEO의 정보 보호 책임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중대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이제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청문회가 아니라 기업이 예방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사고 후에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만드는 실질적인 제도 개혁”이라며 “그것이 미국 국적 김범석 의장의 책임 회피가 남긴 교훈”이라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 <'글로벌 기업 CEO'라며 국회 불출석한 김범석의 오만함>에서 “기업인들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하루빨리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 피해 구제 수단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 16일자 중앙일보 사설



윤석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조은석 특검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발표했다.
180일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특검은 김건희씨의 '사법리스크'가 불법 계엄을 선포하게 된 '트리거(방아쇠)'라고 보면서도 김씨가 계엄에 직접 개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했다.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향신문은 사설 <장기독재 꿈꾼 윤석열의 내란·외한, 역사 법정서 엄벌하라>에서 “(특검은) 법원에 막혀 한덕수·박성재 등 내란 주요 가담자들의 구속에는 실패했다”며 “'노상원 수첩' 내용을 포함한 외환 의혹 전모를 규명하지 못한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고 한 뒤 “특검 수사를 넘겨받을 군경은 이 천인공노할 범죄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내란사건을 심리하는 모든 재판부는 이제라도 마음을 다잦ㅂ고 실로 엄중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기 바란다”며 “만에 하나 내란 단죄라는 역사적·헌정적 책무를 방기한다면 내란을 막아낸 시민의 저항이 사법부로 향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동아일보도 사설 <“권력 독점 위해 계엄”…이런 시대착오적 권력자 다신 없어야>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엔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 세력 붕괴', 대통령 연임 또는 3선을 위한 헌법 개정 등 계엄으로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킨 뒤 진행할 조치로 보이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된 것도 확인됐다”며 “무엇보다 우리 역사에 이런 시대착오적 권력자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단죄야말로 그 시작”이라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지난 6개월간 특검 수사로 드러난 것이 윤씨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한 것과 김건희씨의 사법리스크가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는 것 정도라면서 “검찰 수사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16일자 조선일보 사설



그러면서 “발표 내용 중에도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밝혀냈다기보다 정치적 평가를 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도 했다. 특검이 계엄 선포 목적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그 근거로 입법권 장악,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가 적힌 문건 등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이미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추정을 덧붙인 것인데 그나마 상투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특검의 출범부터 문제 삼았다. 이 신문은 “내란 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끝나 윤 전 대통령 등이 재판을 받는 가운데 또 수사를 하겠다고 민주당이 출범시킨 것”이라며 “내란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정략적 목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략의 최종 목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일 것”이라며 “이미 민주당은 특검을 또 하겠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을 몇 번 하든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고 세금을 낭비한 다음에 결국은 이번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이 쓰지 못하는 '단독 보도'
서수민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겨레 칼럼 에서 “21세기 들어 단독 보도의 가치가 급락했다”며 그 배경으로 인터넷 등장을 들었다. 특정 매체가 단독 보도를 하더라도 타사에서 이를 보고 금방 취재를 해서 이를 만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계에선 뉴스 가치가 크지 않은 기사에도 '단독'을 달아 주목도를 높이기 시작했고 이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 16일자 한겨레 칼럼



서 교수는 “그런데 세상이 생각보다 다시 빨리 바뀌었다”며 “(생성형 인공지능에) 검색창에 키워드만 넣으면 맞춤형으로 친절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굳이 관련 해석기사를 찾아 볼 필요가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넘볼 수 없는 분야는 다름 아닌 단독 보도”라고 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다. 서 교수는 “인공지능은 통계에 기반한 모델이다 보니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 들어간 특종을 요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한발 더 나아가 사람들의 탐문과 증언을 통해 숨겨진 내용을 밝혀내는 탐사 보도 역시 인공지능이 발전을 거듭하더라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영역”이라고 했다.
이 칼럼에 따르면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의 올레 라이스만 인공지능 부장은 인공지능 시대에 언론은 플랫폼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소수자의 이야기, 새롭고 예측 불가능한 기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인간적으로 되어야 한다. 갈등을 보여주고, 놀라움을 안겨주고, 의심해야 한다”며 “뉴스만 설명하지 말고 우리가 그 뉴스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주자”는 것이다.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