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
내란·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의 1심 심리가 종착점을 향해가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 등 사건은 이미 변론이 종결됐고, 김 여사와 연관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 등의 재판도 본격화되거나 마무리 단 바다이야기룰 계에 접어들었다. 내란 사건 역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변론 종결을 기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피고인들의 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초 특검 주요 사건 1심 선고가 연이어 이뤄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골드몽 구속기소된 윤 전 본부장 사건을 오는 10일 종결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특검 측 최종 의견과 변호인 측 최후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사건들은 속도감 있게 심리가 이뤄지고 있어 상당수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은 지난 3일 결심이 이뤄져 선 야마토통기계 고기일이 내년 1월28일로 지정됐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1년·벌금 20억원·추징금 8억1144여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대한민국 법질서 안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지만, 피고인은 그동안 법 위에서 행동해 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바다이야기5만 건진법사 전씨 사건도 이달 중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이 청탁 목적으로 제공한 샤넬 가방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15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치권과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재판은 이달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이달 핵 사이다릴게임 심 증인에 대한 주신문만 진행하고, 내년 1월 반대신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 총재 사건도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교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도 오는 17일 변론이 종결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기소 사건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지난달 26일 변론이 종결됐다. 특검은 “피고인은 행정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려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21일에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의 내란 사건은 이달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사건병합이 예정돼 있다. 세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9일 사건을 병합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특검에 증거목록 정리를 거듭 요구한 상태다. 재판부는 내년 1월 초 최종 변론을 진행해 늦어도 12일에는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은 오는 15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도 최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한 경호처 간부 증인신문이 마무리됐으며, 현재 사후 선포문 작성 관련 국무위원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 역시 내년 1~2월에는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