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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짓는 데만 5년 걸리고
사설업체는 ‘가동률 100%’ 육박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대란 우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로 경기도 지자체들이 공공소각장과 민간소각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민간 위탁 소각이 이미 포화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3-1공구 모습.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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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로 경기도 지자체들이 공공소각장과 민간소각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민간 위탁 소각이 이미 포화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서울에서도 경기도에 매년 10만t 이상의 쓰레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쓰 릴게임가입머니 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참여한 4자 협의체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1월부터 경기도를 비롯해 수도권에서 생기는 쓰레기는 소각한 뒤 땅에 묻어야 한다.
도내 1일 종량제 쓰레기 발생량은 4천735t이다. 이중 공공소각시설 바다이야기하는법 26곳에서 처리 가능한 용량은 3천578t으로, 나머지 1천157t 중 516t은 민간소각시설 17곳에서 처리하고 641t은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 매일 600t에 달하는 쓰레기를 추가로 소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도는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서두른다는 계획이지만 소각시설은 통상 짓는 데만 5년 릴게임한국 이 넘게 걸릴 뿐더러 지역 주민 반발도 심해 당분간 민간 위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민간 위탁 소각이 해법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민간소각시설 가동률이 100%에 가까워 언제 포화 상태에 이를지 모르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 민간소각시설 허가용량 대비 가동률은 평균 93%가량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민간소각시설이 오션파라다이스예시 100%에 가까운 가동률을 보이는 가운데, 도내 연간처리용량 상위업체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처리량을 보인 시흥소재 업체는 허가용량 일 277t 중 60t 가량 여유용량이 있고, 2위 안산 업체는 290t 처리용량 중 76t만 남은 상태로 매일 200t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나머지 상위 업체들(3~5위) 역시 18t에서 30t 가량의 여유용량만 남았다. → 표 참조

폐기물관리법은 민간소각시설이 허가받은 처분 용량의 최대 130%까지 가동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기준에 따르면 일견 30% 가량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 허용 수준을 상시 기준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맞선다. 비상시를 대비한 여유 가동률을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모든 용량을 ‘풀’(full) 가동하긴 힘들다는 것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화재 같은 사정이 생겨 민간소각시설 한 곳이 돌연 가동을 멈춘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민간 시설들이 130% 가동해 여유가 없다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곧장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소장은 “민간 위탁으로 당장 큰일이 생기진 않겠지만, 공공소각장 확충에 대한 주민 불만이 심한 상황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민간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해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전관수 영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도 “민간 공급 역시 한정된 상태에서 지자체의 소각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위탁 비용이 많이 오를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위탁 비용을 올리지 않으면 시설에서 쓰레기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한국환경공단 자연순환마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지난 2019년 3천494만t, 2020년도 3천959만t, 2021년도 4천199만t, 2022년도 4천77만t, 2023년도 3천653만t으로 5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여기에 서울시에서 매년 11만t 가량의 쓰레기를 보내 경기도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재활용선별장의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봄직하다”면서도 “소각 딜레마를 피하려면 우선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마주영 기자 mang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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