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최종 제명했습니다. 제명 의결 전 최고위에서 공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발언 듣고 릴게임무료 오겠습니다.
[김민수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개인이 아니라 사건에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행위를 한동훈이 아니라 저 김민수가 했다면 15개월 끌 수 있었겠습니까? ]
[우재준 / 국민의힘 최고위원 : 당내 갈등의 정점을 찍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장동혁 대표 단식을 통해서 얻은 건 '한동훈 릴게임야마토 제명'밖에 없다는 점을 너무나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
[앵커]
국민의힘 최고위원 9명 중에 찬성이 7명 그리고 기권이 1명, 반대 1명 기권이 양향자 의원이었죠? 그리고 반대가 우재준 의원. 반전은 없었습니다.
[박원석]
예정된 결과였다고 보고요. 장동혁 대표가 단식 마치고 바다신2게임 어제 복귀해서 오늘 첫 최고위원회 열렸는데 당 내부에서는 마지막까지 어쨌든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정된 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원 게시판 문제를 당무감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윤리위에서 논의하던 그 시점부터 제명은 예정돼 있던 결론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 사안이 갖고 있는 합리성이랄까. 징계의 합리성 이런 걸 따지지 않는 무료릴게임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징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는 이 징계를 통해서 당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이 다시 재현되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에 설사 걸림돌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지지기반이 강력히 요구하는 이 징계를 실행하겠다 이 의지가 확고한 것 같고요. 지난번에 대여 투쟁을 명분으로 한 단식도 당 내부에서조차 이게 야마토게임다운로드 한동훈 징계에 대한 당 내부의 악화된 여론을 회피하고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단식 아니냐는 해석이 많았는데 그게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는 오늘 최고위원회 결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친한계 의원들 또 원외위원장들이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성명서까지 발표했던데요. 선거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로 인해서 다시 갈등이 좀 심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예견된 결과라는 말씀이셨고. 정 의원님.
[정옥임]
지금 21세기잖아요. 그런데 꼭 사극을 보는 듯한. 사극이죠, 이 정도면.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결과적으로는 단식이라는 게 한동훈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었나?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원래 지금 단식 끝나고 통일교 및 정치헌금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슈 자체가 뉴스로부터 그냥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제명이 가장 큰 뉴스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쟁점처럼 됐다는 자체가 그리고 사람을 제명하는 절차라든지 또는 제명의 이유가 이건 21세기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사극을 보는 거죠. 여기 최고위원 한 사람이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개인이 아니라 사건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건, 즉 당게에 집중한다면 이게 어떻게 제명거리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과연 이렇게 해서 일단락을 짓고 중도를 흡수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관전포인트인데 저는 비관적으로 봅니다.
[앵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더 이게 예민하게 다가오는데요. 어쨌든 오늘 제명 결정 직후에 한동훈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또 친한계에서는 거세게 반발했는데 관련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전 대표 :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
[고동진 / 국민의힘 의원 :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 대표들의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은 정당사에 유래 없는 일입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
[앵커]
먼저 한동훈 전 대표, 상당히 기자회견이 비장함마저 느껴졌었는데 우리가 이 당의 주인이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온다. 어떤 의미입니까?
[박원석]
제명 당했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 당을 완전히 떠날 생각이 없다. 물론 현재 당원이 아닌 그런 신분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신당 창당을 하지 않겠느냐. 여러 관측이 있었는데 그런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한 것이고.
[앵커]
일단 신당 창당은 안 한다.
[박원석]
네. 그리고 본인을 지지하는 당원들에게도 탈당하지 말고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이후에 경로를 통해서 다시 당에 복귀하게 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죠. 당장에는 길이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이게 원래 당헌당규대로라면 5년 이내에는 최고위원회의 특별한 결의가 없이는 복귀를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적어도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계속되는 한 그 임기 안에는 복귀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일종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인받는 방법으로 복귀의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그조차도 아직은 관측일 뿐이고 한 전 대표가 직접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거나 혹은 친한계에서 그에 대한 입장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보고요.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느냐, 일각에서는. 그런 관측도 있었습니다. 가처분 등등. 어쨌든 저 징계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하지 않겠느냐. 그에 대해서도 오늘 기자회견의 행간의 의미로는 그런 대응은 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이게 정치적 징계이기 때문에 정치적 대응을 통해서 그 징계의 부당성 그리고 본인의 정당성 이걸 확인하고 증명하는 그런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한 전 대표로서는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치인생의 가장 큰 난관, 가장 큰 위기를 맞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정리를 해 보자면 법적 대응 그러니까 가처분이나 징계 무효소송 같은 거 아니면 무소속 출마해서 다시 돌아오는 방법.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고 더 기다리는 방법, 시기를 기다리는 방법.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정옥임]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로 화려하게 금의환향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시나리오죠. 그런데 아마 그것조차도 막으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벌써부터 들고요. 단기간으로 보면 가시밭길, 고난의 행군이지만 일단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일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더라고요. 자식의 입학비리로 다 죽은 것 같은데 또 화려하게 대표가 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성접대라는 누명을 쓰고 완전히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어쨌든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서. 그러니까 적어도 정치권에서 꺼진 불은 없어요. 일단 이 정도 체급이 된다면. 그렇게 보이나 본인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동혁 지도부의 무모한 정책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성토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장동혁이 100이고 한동훈은 0이냐. 그건 아니리라 봐요. 이게 사람 간의 관계이고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지난 일들을 복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3자로서 볼 때 당게와 관련해서 터는 일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도 못했고 사과를 했지만 그것 자체가 산뜻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 그때도 이 얘기했었잖아요.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 사람을 잘 못 보는구나. 대표적인 사례가 장동혁 대표 아닐까요? 결국 사무총장으로 등극시켜주고 수석최고위원으로 러닝메이트로 해서 그만큼 체급을 올려준 장본인은 한동훈 전 대표였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번 일을 계기로 16명의 국회의원이 분연히 일어났지만 거기 107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당에서는 제명됐지만 장동혁 지도부에 의해서. 내부에 중진이든 초선이든 우군을 만드는 일. 좀 더 따사로운 인간적인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하는 숙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어요.
[앵커]
우군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적인 정치인으로서, 정치 선배로써 조언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장동혁 대표는 한 전 대표를 정리하면서. 정리라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을 수습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오히려 당을 분열시키고 그런 것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있고. 친한계에서는 그래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박원석]
장동혁 대표가 그렇다고 그래서 사퇴할 가능성은 없고요. 다만 당을 수습하고 선거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겠다는 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저런 방식으로 징계한 것과 모순된 얘기이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한동훈 징계는 징계고 당의 쇄신은 쇄신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명 개정 이야기도 이미 나와 있고 선거 앞두고서 이른바 인재 영입 또 추진할 거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연초에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전문가 중심의 네트워크 정당, 청년 중심의 정당 이런 방향성을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 방향성을 어떻게 보면 실제로 구현하는 그런 상징적 수준의 일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당내에서 지금까지 벌어졌던 한동훈 전 대표나 아니면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이런 걸 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국민의힘 내부의 합리적인 보수 지지층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더라도 이른바 스윙보터라고 하는 그런 중간층 여론이 이 사태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지켜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단식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정당 지지율에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지지율이 더 떨어진 지표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장동혁 대표가 호언장담하는 것과는 다르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사태가 비온 뒤에 땅 굳는다는 새로운 단합이나 확장이나 이런 걸로 나타날 기미는 별로 없고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계획대로 뜻대로 잘 될까. 이런 회의적인 관측이 많은데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오늘 오세훈 시장마저도 장동혁 대표한테 물러나라. 굉장히 강한 톤으로. 사실은 서울시장은 어쨌든 시정을 맡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당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직설적이거나 직접적인 언급을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잘 안 해 왔죠. 그런데 오늘 저 표현은 굉장히 강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만큼 위기의식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당대표 개인과 홍위병을 위한 사당화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했는데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공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장 대표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제명, 전임 대표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본인을 공천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여의도 정가를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와 그동안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서울시장으로 공천 준다는 헛소문인지 사실인지는 제가 알 도리는 없고요.
[앵커]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얘기도 나오던데요?
[정옥임]
또 다른 의원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상황인 데다가 또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공천을 받은들 국민의힘 지지도가 이렇게 낮으면 본인이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타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동한다고 보고요. 장동혁 대표 측에서 요새는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채널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걸 들어봐서는 젊은 정당을 만들겠대요. 청년 영입이 나오는데요. 똑같은 생각을 하는 청년이면 생물학적으로나 젊은 것이지 이게 인식이 젊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지도, 답보하는 지지도가 장동혁 지도부의 현실을 말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에 대한 지지도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은 외면하고 잘 나오는 것같이 보이는 ARS 여론조사를 상당히 신뢰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홍위병 얘기를 오세훈 시장이 하는 건 바로 장동혁 대표를 위호하는 주변의 젊은 사람들. 하는 행동이 딱 홍위병이라고 오세훈 시장도 인식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앵커]
이것 마지막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2월 8일날 토크콘서트 연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잠실체육관에서 연다고 그러는데 대규모 인원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때 메시지가 어떤. ..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아마도 고심 중일 겁니다. 결국 한동훈 전 대표한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혹은 제기하고 있는 질문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복귀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복귀할 거냐,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당장 2월 8일에 할지,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숙고의 시간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일산에서인가요. 한번 토크콘서트를 했는데 그때도 사람이 꽤 많이 모였는데 그때는 아직 징계 전이었고 지금은 이렇게 징계가 이뤄진 마당에 아마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더 결집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2월 8일날 토크콘서트 이전에 이번 주말에 집회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여의도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집회장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예요, 특히 당 지도부는. 그분들 중 상당수는 당원일 거고 그런 당원들이 반발하는 거고 이게 여러 가지로 당내에 영향을 미칠 텐데 설사 그 당원들이 다 나간다고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고.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입당을 얼마 전에 했던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는 배현진 의원, 고동진 의원 이래서 쭉 일종의 살생부를 만들더라고요. 이 사람들 쳐내야 된다. 그래서 아까 홍위병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일종의 광기죠, 이건. 그래서 지금 윤어게인 세력과 생각을 달리하는 정치인들은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서 정치를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정말 국민의힘은 극단적인 사람들만 남아서 정치를 하게 되는 그런 정당이 될 텐데. 과연 그런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대안적인 야당의 면모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악순환이 국민의힘에서 또다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 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정옥임]
역발상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핍박을 받는 건 자신에게는 호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같이 부딪히면서 집회를 해서 제 생각으로는 장독혁이라는 이름 석 자를 거론하지 말고 진짜 보수가 나아가야 될 일에 대해서 피를 토하면서 호소하는 듯한 모습나는 비록 핍박을 당하고 있으나 진짜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의 모습, 박원석 의원님이 그 지적을 하셨는데요. 분명히 압박과 핍박을 받는데 피해자같이 안 보이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는 마이너스인데 이번에 아주 제대로 핍박을 받는 걸 장동혁 대표가 어떤 면에서는 도와준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리더라는 건 자기 혼자 빛나는 것보다 그 주변을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줄 때 리더의 가치가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앵커]
개인적인 보복의 모습이 아니라 핍박의 서사, 아우르는 모습, 큰 정치인의 모습.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부담금' 도입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논란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 비만 환자가 설탕 소비에 기인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과도한 소금 섭취에 기인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설탕세를…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는 아주 나쁜 세금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뇨 환자한테 설탕보다 소금이 더 나쁘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저소득층한테 세금 부담했다. 그러니까 설탕세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김 최고위원 발언이 담긴 기사를 SNS에 링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섀도 복싱, 허수아비 타법 그러면서 비난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논란입니까?
[박원석]
일단 대통령이 업무점검하는 회의석상에 한번 검토해 보라는 수준의 얘기를 하신 거라고 보고. 물론 대통령의 검토해보라는 얘기는 간단한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런데 정책으로 입안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이게 과연 세금이냐. 세금이라는 건 그게 국세로 포함돼서 정부가 일반재정으로 쓸 수 있는 게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얘기한 건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부담금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요. 예도 들었습니다, 담배처럼. 그러니까 담배에는 건강증진부담금이라는 담뱃값에 포함돼 있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건 건보재정에만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목적에 제한되게 사용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류의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보자. 그리고 이게 해외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설탕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탄산음료 같은 데 이런 부담금을 부과한다든지 그걸 세금으로 부과하는. 영국 같은 나라는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거든요. 해외의 사례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러나 설탕이 들어가는 모든 식음료에 다 이걸 부담할 수는 없겠죠. 그런 부담이 너무 커지고. 예를 들어서 제과업체 같은 데서는 설탕 사용이 어마어마한데 그럼 저걸 감당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한 품목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걸 야당이 제가 보기에는 좀 과장되게 이걸 반대하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담뱃값을 인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국회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이어서 그 담뱃값 인상이 증세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인데 최경환 장관 한사코 이건 세금이 아니고 부담금이다. 건강증진부담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증세와는 다르다. 이렇게 항변했었거든요. 지금 그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걸 증세가 아니고 부담금 인상이라고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부담금이라고 논리를 폈던 당시의 보수정당,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이분들이 대통령의 설탕부담금을 증세다 이렇게 오히려 왜곡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건 과거의 본인들 입장과 너무 달라진 태도라고 보고요. 저는 충분히 도입을 검토해 볼만한 특히 설탕이라는 건 많은 성인병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설탕 섭취량이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억제하는 차원에서라도 일정 품목에 설탕부담금을 도입하는 건 충분히 검토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하루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링크를 했던 그 기사에서는 서울대에서 여론조사 했었던 거잖아요. 그 기사에서 설탕세라는 그 말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80%더라고요.
[정옥임]
이제는 국력의 중요 요소가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건강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또 국민이 비만해져서 그걸 정부 차원에서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성장이 빨라지면서 국민들의 설탕 소비량이 심각한 대사질환을 야기하는 문제로 지금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는 설탕 부담금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좋지 않은 게 자꾸 음식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덜 달게 먹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자세, 그리고 야당의 자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게 일단 SNS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인사가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섀도복싱이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하면서 막 하잖아요. 오히려 설득력 있게 이런 거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 나랑 한번 이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 좀 해 봅시다 해 가면서 그런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당뇨 환자가 설탕 소비가 아니라 소금 섭취에 기인한다. 그런 말을 하는 의사도 제가 듣기는 들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설탕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준다 그러는데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면 어려운 사람은 설탕 먹고 빨리 건강이 나빠지거나 그것 때문에 치명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답답하니까 담배도 저소득층이 더 많이 피우고 소주도 더 많이 마시지만 그렇기는 하나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야당도 맞는 건 맞다고 그리고 잘못된 건 호되게 그래야 되는데 내부에서 전직 대표를 제명하면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기에는 좀 설득력이 야당 입장에서 그런 거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짠 음식, 단 음식 다 몸에 좋지는 않지만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마침 국민건강증진법 관련법을 일단 발의하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옥임,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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