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는가." 캐나다의 노골적인 질문이 60조원 잠수함 수주전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건 경쟁자 독일 정부의 발빠른 행보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폭스바겐을 앞세워 캐나다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한 첫삽을 떴습니다. 상황이 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더스쿠프가 독일의 치밀한 '선물 전략'과 한국 정부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기술력만으론 이길 수 없다." 잠수함 프로젝트 국제경제학 1편에서 우리는
야마토게임다운로드 한국이 폴란드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 얻은 '뼈아픈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폴란드는 뛰어난 기술력을 앞세운 한국 대신, 안보 동맹과 무기 구매 같은 '경제적 실리'를 제안한 스웨덴의 손을 잡았죠. 잠수함 건조 기술보다 '선물 보따리'의 크기가 승패를 갈랐단 겁니다.
현재 한국이 독일과 접전을 벌이고 있는 '캐
릴짱 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CPSP)'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규모 6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린 이 사업에서 캐나다는 노골적으로 두 후보국에 '어떤 이득을 돌려줄 수 있는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랴부랴 현대차등 대기업에 SOS를 보내고, 지난 26일 정부-산업계 합동 '
오션파라다이스게임 특사단'을 꾸려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문제는 경쟁자 독일이 한국보다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이 협상 카드로 꺼낸 '안보 동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티아스 뤼텐베르크 주캐나다 독일 대사가 지난해 6월 8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현지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한 말을 들어보시죠. "…이것은 단지 잠수함 문제가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아니다. (캐나다를) 독일과 노르웨이가 있는 클럽(club)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잠수함 그 이상의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클럽'이란 독일과 노르웨이가 주도하는 '잠수함 동맹'을 의미합니다. 현재 독일 TKMS는 캐나다에 판매하려는 212CD급 잠수함을 노르웨이 기업 콩스베르그(Kongsberg)와 공동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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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두 나라는 부품 공급망과 정비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는데, 독일이 이 클럽에 들어오라고 캐나다에 손짓한 겁니다. 같은 잠수함을 쓰면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ㆍNATO) 국가끼리의 안보 협력을 한 차원 더 높이자는 명분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독일의 노림수는 캐나다의 최근 행보와 맞아떨어집니다. 지난해 12월 1일 캐나다가 비非유럽연합(EU) 국가 중 최초로 'EU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캐나다의 안보 접점이 더 많아진 셈이니, 한국 입장에선 그만큼 불리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독일은 '국가 간(Government to Gover nmentㆍG2G) 협력 패키지'도 한국보다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참고: G2G는 방산ㆍ인프라ㆍ에너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정부가 다른 국가 정부와 직접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1편에서 언급했듯, 독일은 자동차 제조사인 폭스바겐을 앞세워 지난해 10월 말 캐나다 온타리오주洲에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는 독일이 준비한 패키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다른 패키지는 핵심광물 파트너십입니다. 현재 독일은 수소와 천연가스(LNG) 교역을 통해 캐나다와 '에너지 동맹'을 맺고 있는데, 이 신뢰 관계를 발판 삼아 협력의 범위를 '핵심광물'까지 확장하자고 캐나다에 제안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두 나라는 지난해 8월 26일 '핵심광물 협력에 대한 공동의향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참고: 핵심광물은 전기차 배터리와 청정에너지, 반도체, 국방 산업 등에 필요한 광물자원을 의미합니다. 리튬ㆍ니켈ㆍ코발트ㆍ흑연ㆍ희토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개월 뒤인 11월 17일 독일은 자국 해군 함정艦艇에 캐나다산産 전투관리체계(CMS)를 도입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CMS는 함정의 센서와 무장, 통신 장비를 통합해주고 전장戰場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주는 장비로,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CMS 가격은 10억 달러(약 1조4773억원)로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독일의 패키지 공세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최근 독일은 일정 수량의 잠수함 캐나다 현지 생산, 유지보수ㆍ훈련 시설 확충, 낙후된 캐나다 북극 해군기지 현대화 지원, 1000명 규모의 기술 인력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G2G 협력안을 계획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은 다 해주는 셈입니다.
반면 한국이 제시한 G2G 협력은 대부분 '논의 단계'에 그쳐 있습니다. 현대차의 공장 건설 계획도, 대한항공의 군용기 사업도 어느 하나 확정된 게 없습니다. 업계에서 '독일이 한국과의 잠수함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건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입찰 기한이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관계 부처가 모여 회의 몇번 하는 식으론 부족하다고 꼬집습니다. 독일이 보여준 치밀한 국가 패키지 전략에 맞서기 위해선 정부 조직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컨트롤타워'를 가동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수주 경쟁엔 안보와 경제 문제가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직속 참모기관인 국가안보실이 군사ㆍ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면, 톱니바퀴 맞추듯 정책실과 경제성장수석실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산업ㆍ경제적 대안책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안보 논리와 경제 논리가 따로 놀아서는 승산이 없으니까요.
실무 부처 간의 칸막이도 과감히 허물어야 합니다. 가령,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잠수함의 성능과 기술 이전을 담당한다면, 산업통상부는 배터리ㆍ에너지 협력을, 외교부는 안보 동맹 격상을, 재정경제부는 수출 금융 지원을 맡는 등 하나의 목표를 향해 화력을 집중하는 '통합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21일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의 캐나다 방문은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날 정 차관보는 리차드 알바이터 캐나다 국제안보ㆍ정무 차관보를 만나 양국의 협력 현안과 국제 정세를 논의했습니다.[※참고: 지난 26일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민관 합동 특사단'을 꾸려 캐나다로 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이 이야기는 1편 '''강훈식 특사단' 캐나다 방문하는 이유 : 외교전 된 잠수함 수주전'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만을 전담하는 '범정부 TF'를 즉각 신설해 상시 운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곳에서 흩어진 현안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부족한 시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보좌관 출신인 최용선 전문위원(법무법인 율촌)은 "독일은 정부가 기업의 러닝메이트가 돼서 전방위로 뛰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기업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다"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캐나다가 만족할 만한 패키지 딜을 묶어내야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망설이는 '불확실성'을 걷어주는 일도 시급합니다. 현대차나 대한항공 같은 민간 기업이 방산 수출을 위해 캐나다에 투자하려면 명확한 명분과 실익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익명을 원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독일은 이미 지난해부터 밑그림을 다 그려놓은 상태인 반면, 우리는 이제 막 스케치북을 펼쳐 든 격"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움직이려면 명확한 투자수익률(ROI)이 나와야 하는데, 한국 정부가 그에 대한 답을 제대로 내놨는지 의문이다. 세제 혜택이든 금융지원이든 기업이 납득할 만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빨리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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