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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선 기자]
충청권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교육자치의 향방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서산태안)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법안을 준비 중이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아직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현장과 시민사회는 "교육자치가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서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법안에 대한 찬반이 아니다. 어떤 법안이 나오든, 누가 발의하든,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 사아다쿨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일이다.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라는 목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면, 그것은 단기 효율을 위해 장기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참고할 만한 선례가 있다. 2012년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와 2006년 출범한 제 릴게임갓 주특별자치도는 모두 행정통합 또는 특별자치 전환 과정에서 교육자치 체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두 사례 모두 독립된 교육청을 설치하고 직선제 교육감을 유지했다. 세종시는 출범과 동시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을 만들었고,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교육자치권을 확대했다. 이는 행정통합이 교육자치 해체를 의미하지 않 무료릴게임 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두 사례는 교육자치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말해준다. 세종시와 제주도 모두 법률에 교육청 설치와 교육감 직선제를 명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법적 근거 없이 관행이나 선의에 기대어 교육자치가 유지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 따라서 충청권 행정통합 법안이 어떤 형태로 나오든, 다음의 다섯 릴게임갓 가지 원칙은 반드시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1. 교육감 직선제와 임기 보장
행정통합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교육감 선출 방식이다. 교육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행정 효율을 이유로 교육감을 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선출 바다이야기릴게임 하거나, 아예 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교육자치의 핵심을 흔드는 발상이다. 교육감이 단체장에 종속되는 순간, 교육 정책은 단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커진다. 교육 예산이 다른 행정 예산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밀려날 수 있고, 교육의 장기 계획이 단체장의 임기와 정치적 필요에 맞춰 왜곡될 수 있다.
세종시와 제주도 모두 직선제 교육감을 유지했다. 통합 과정에서도 주민의 선택권은 지켜졌다. 충청권 행정통합에서도 이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교육감 직선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자치의 최소 조건이다.
2. 독립된 교육청 설치와 조직 자율성
교육감이 직선제로 선출된다 해도, 교육청이 일반 행정에 흡수되면 실질적 교육자치는 불가능하다. 교육청은 독립된 행정 조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교육감이 그 조직을 운용할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세종시는 출범과 동시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을 설치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지원청 없이 단층형으로 운영되는 구조지만, 독립된 교육청으로서의 지위는 명확하다. 제주도 역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두고, 교육감이 교육 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보장했다.
독립된 교육청이 없다면 교육 정책은 일반 행정의 하위 부서로 전락한다. 교육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 영역' 중 하나가 아니다. 아이들의 학습권과 성장,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이 걸린 공공재다. 따라서 교육청은 독립된 법적 실체로 존재해야 하며, 조직 구성과 운영에서 교육감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 교육재정의 독립성과 최저 보장
교육자치는 결국 예산 자율권 없이는 공허하다. 교육감이 직선제로 선출되고 교육청이 독립되어 있어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자율성이 없다면 교육 정책은 실행될 수 없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재정이 일반 재정과 통합되거나, 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교육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교육자치의 실질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따라서 법률에는 교육재정의 독립성과 최저 보장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합특별시 전체 예산의 최소 몇 % 이상을 교육 예산으로 편성한다"거나, "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청 예산으로 직접 배정된다"는 조항이 필요하다. 교육 예산이 단체장과 의회의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법적 최저선을 세워야 한다.
4.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교육 주체 참여 보장
행정통합은 광범위한 제도 개편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 정책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누가 참여할 것인지는 교육자치의 실질을 좌우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된 충청권 행정통합 논의 과정을 보면, 교육 주체의 참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민관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는 배제되었다. 교육감이 통합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지,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는지 불투명하다.
교육자치를 지키려면,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교육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설치될 각종 위원회에 교육감 추천 위원을 일정 비율 포함하도록 하거나, 교육 관련 조례 제정 시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둘 수 있다. 또한 교원,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교육자치협의회 같은 기구를 법률로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교육 정책은 행정 효율의 관점만으로 결정될 수 없다. 현장의 경험과 요구가 반영되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된다. 참여 없는 교육자치는 이름 뿐이다.
5. 교육자치 침해 시 구제 절차와 감시 장치
마지막으로, 법률에 아무리 좋은 조항이 있어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하다. 따라서 교육자치가 침해될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와 감시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체장이나 의회가 교육 예산을 임의로 삭감하거나,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교육감이 이의를 제기하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교육부나 제3의 중재기구가 개입해 판단하도록 하거나, 법원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육자치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매년 교육자치 이행 현황을 의회와 교육부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수 있다. 투명한 감시가 있을 때 교육자치는 지켜질 수 있다.
결론: 교육자치는 법과 제도 속에서만 살아남는다
행정통합이 교육자치를 훼손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인지는 지금 어떤 법안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교육자치는 구호로 지켜지지 않는다. 법과 제도, 그리고 이를 감시하고 보완하려는 사회적 합의 속에서 비로소 유지된다.
지금 제시한 다섯 가지 원칙(교육감 직선제, 독립된 교육청, 교육재정 독립성, 교육 주체 참여, 구제 절차)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교육자치의 최소 기준이자, 어떤 법안이 나오든 반드시 지켜져야 할 레드라인이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이 원칙들을 법률로 보장했기 때문에 행정통합 또는 특별자치 전환 과정에서도 교육자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충청권 행정통합도 같은 길을 가야 한다. 민주당이 준비 중인 법안이든, 향후 나올 수정안이든, 이 다섯 가지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첫 번째 잣대로 삼아야 한다.
통합의 효율이 교육의 공공성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단단한 법적 장치를 세워야 한다. 교육은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 타협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이 분명한 영역이다. 그 최소한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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