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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에 걸쳐 아내를 폭행하고, 가족과 고양이를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등 반복적인 가정폭력과 협박을 일삼은 30대 소방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과 특수상해, 상해,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80시간과 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현직 소방공무원이던 2020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3년간 20여차례에 걸쳐 아내 B씨(32)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B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른 남성의 이름을 검색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과 발로 게임몰 온몸을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이후에도 폭력과 협박은 반복됐다. 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에는 팔에 바늘을 꽂아 피를 흘리는 모습을 촬영해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와 함께 보내는가 하면, 결혼 이후에도 투자 실패 등을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2년에는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이 릴게임바다이야기 일을 해결 못 하면 사람을 풀어서라도 고양이와 당신, 그리고 가족들을 죽이겠다’, ‘경찰서에서 우리 한 번은 보지? 그때 내가 너 목부터 찌를 수 있어 진심으로’ 등 살해를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 보복 협박에 나섰다.
이어 B씨 고양이를 발로 차는 장면을 촬영해 전송하거나, 고양이 목을 잡고 있는 사진과 함께 ‘하나하나 죽이고 보자’는 메 릴게임종류 시지를 보내는 등 동물 학대 행위도 이어졌다.
B씨가 고양이를 걱정해 귀가하자 머리채를 잡아끌었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리는 등 물리적 폭력도 계속됐다. B씨가 집에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로 젖은 자신의 상반신 사진이나 ‘살고 싶다’는 혈서를 쓴 사진을 보내 자살을 암시하는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 릴게임사이트 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B씨가 친정으로 간 뒤 자신의 연락에 응하지 않자 4시간 30분을 타이머로 설정한 사진을 전송하며 ‘시간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고양이를 다 죽이고 이후에 너도 죽이겠다’고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거주지에서 극심한 불안감과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죄 8건 가운데 7건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2020년 9월 발생한 폭행 혐의 1건에 대해서는 행위 시점과 장소가 불명확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며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