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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기술을 탈취해 중국 경쟁사로 넘긴 전직 삼성전자 임원 등 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 기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던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로 유출에 따른 피해액은 최소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김윤용)는 지난 1년간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을 수사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삼성전자 야마토연타 부장 출신 A(58)씨 등 총 10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인 B(57)씨와 함께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18나노 D램 공정정보를 불법 취득해 중국 업체 창신메모리(CXMT)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빼돌린 기술은 삼성전자가 5년간 1조6,00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공정기 릴게임방법 술로서, 수백 단계의 공정정보가 그대로 기재된 핵심 정보였다. 같은 해 5월 설립된 CXMT는 A씨 등을 개발 책임자로 영입한 뒤 국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최초이자 세계에서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할 수 있었다.
CXMT는 SK하이닉스의 기술도 노렸다. CXMT에서 클린공정을 담당했던 C(56)씨는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2020년 6월 SK하이닉스의 협력업체 D사를 통해 마찬가지로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인 D램 공정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세계 점유율 변화를 근거로 추정했을 때 이들 범행으로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액 감소가 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0.8%를 차지하는 국내 반도체 릴게임야마토 관련 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향후 국가경제에 발생하는 피해액은 최소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세계 유일의 공정기술이 통째로 중국에 유출돼 최종 양산에 이르기까지 사용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국가경제 및 기술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