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무효를 놓고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인단에는 거물급 전관이 대거 포함됐다. 재판부는 10·15 대책 행정소송 첫 심리 기일을 추가 심리 없이 내년 1월 15일로 정했다.
통상 정부 부처가 진행하는 행정소송은 정부법무공단이나 중소형 로펌이 대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한 데는 10·15 부동산 대책 무효
황금성슬롯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정책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큰 만큼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개혁신당이 제기한 10·15 대책 무효 확인·취소 행정소송의 소송 대리인으로 광장을 선임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1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10·15 부동산 대책 무효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확인·취소 소송 소장과 효력정지신청서를 접수했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내용이다.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통계를 누락해 서울 도봉·강북·금천·중랑구,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이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담당 변호
야마토릴게임 인은 강동혁·강영수·서동민·윤병서·홍성욱 변호사다. 이 중 강동혁·강영수·서동민 변호사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거물급 전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강영수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인천지법원장을 거쳐 올해 2월 광장에 합류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거물급 전관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동민 변호사도
바다이야기예시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40기)를 거쳐 광장에 합류했고, 강동혁 변호사도 행정법원 부장판사(31기)를 거쳐 광장에 합류한 전관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인천지법원장 또는 행정법원 재판장을 지낸 변호사들이 이번 소송을 맡는다는 것은 대형 로펌 내에서도 영향력이 센 전관이 참여했다는 의미다”라고 전했다.
릴게임몰메가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과 노원구민들이 11월 22일 오후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토지거래허가제 즉각 해제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 부처는 통상 행정소송 시 정부법무공단이나 중소형 로펌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형 로펌의 경우 정부를 대리한다는 상징성 때문에 수임료가 높지 않아도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행정소송에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의 경우 과거 항공 관련 소송에서 전문성이 필요해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정부법무공단이나 중소형 로펌을 선임한다”고 했다.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무효화될 경우 시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행정소송에서 국토부의 부동산 대책이 무효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당장 규제가 풀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가 행정소송에 패할 경우 더 큰 문제는 정책이 신뢰를 잃게 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국토부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책을 내놓더라도 시장에 약발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국토부는 정책의 가장 기본 요건인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대형 로펌 선임까지 불사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중대형 로펌 중 실무적으로 (행정소송을)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행정소송은 당연히 승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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