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삼성전자 전 임직원들이 중국 D램 반도체회사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이직하면서 빼돌린 핵심기술로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중국 최초, 세계 네 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최소 수십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직원 출신인 A씨 등 5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릴게임한국 23일 밝혔다. CXMT 개발팀 직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 및 중국 반도체 설계회사의 출자를 통해 2016년 설립된 중국 최초·유일의 D램 반도체회사다.
검찰에 따르면 CXMT는 설립 직후 삼성전자 부장 출신인 A씨(58)를 ‘1기 개발팀’ 개발실장으로 영입했다. A씨와 같 야마토릴게임 은 팀에서 설비투자를 담당한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이었던 B씨(57) 등은 2016년 9월쯤 삼성전자에서 CXMT로 이직한 C씨를 통해 삼성전자의 국가 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인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불법 취득해 D램 개발에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직하며 ‘수백 단계의 10나노대 D램 공정 기술’을 자필로 베껴 적어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다이야기무료머니
해당 기술은 삼성전자가 5년간 1조6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당시 세계 유일의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로, 수백 단계의 공정정보가 기재된 핵심정보였다.
A씨 등은 삼성전자의 이 독자 기술을 가져오기 위해 위장 회사를 만든 뒤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고, 출국금지·체포에 대비한 암호를 만드는 등 철저하게 모바일야마토 계획하고 실행했다.
이후 CXMT '2기 개발팀’ 실장인 전직 삼성전자 임원 D씨(63) 등은 1기 개발팀으로부터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전달받아 2018년 2월부터 2023년 초까지 중국 설비에 맞도록 수정·검증해 D램을 개발한 혐의를 받는다.
CXMT 클린공정 담당 E씨는 2020년 6월 SK하이닉 바다이야기온라인 스의 협력업체를 통해 SK하이닉스의 국가핵심기술인 D램 공정정보를 불법취득했다.
이처럼 한국의 핵심 반도체 기술들을 모두 손에 넣은 CXMT는 결국 2023년 중국 최초이자 세계에서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다.
세계 시장 점유율 변화를 근거로 추정한 삼성전자의 2024년 매출액 감소만 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검찰은 “국내 반도체 관련 산업의 규모(전체 수출액 중 20.8%) 등을 고려하면 향후 국가경제에 발생하는 피해액은 최소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A씨에 대한 반도체장비기술 유출사건 수사 중 그가 CXMT 근무 당시 기술을 유출한 정황을 발견해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국내에서 발생한 유출 범행은 물론, 중국 현지에서 이뤄진 개발 범행의 전모를 밝혀 처벌했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제 및 기술 안보를 위협하는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