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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가 예산 조기 집행으로 통상 상반기 불어나고, 하반기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는 위기감을 갖고 대처해야 마땅하다. 이미 재정 건전성엔 위험신호가 켜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나라살림 적자는 매년 100조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2년간 세기업은행 주식
수 결손은 87조2000억원에 달한다. 재정적자가 쌓이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54.5%로 올라 비기축통화 선진국 평균(54.3%)을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이 잘 이뤄진다면 재정적자를 버틸 재간이라도 있다. 하지만 내수 침체와 미국발 관세 전쟁 등 여파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황금성검증
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마저 나온다.
나라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성장 엔진을 돌리고, 고비용·저효율 구조 개혁에 나서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대선판을 보면 온통 퍼주기뿐이어서 걱정이 크다. 농촌기본소득 지급,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디딤돌소득 확대, 자영업·소상공인 부채 탕감, 고령층 버스 무료 이용, 기초연금 감액 조바다이야기예시
정 등 연간 수조~십수조원 예산 소요 공약이 수두룩하다. 아무리 선거판이 그러려니 해도 감당이 힘들 정도로 쌓이는 재정적자를 보면 재원 대책이라도 성심껏 내놔야 하는데, 빈약하기 짝이 없다. 인공지능(AI) 투자 등 성장 대책도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 유권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선심성 공약을 가려내는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