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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는 부장은 사람간담회 주재하는 정은경 장관 - 최근 취임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열린 자살예방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우리나라 의사 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공개한 ‘OECD 보건통계 2025’에 따르면 2023년 현재 한의사를 포함한 한국의 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6명을 기록했다. OECD 평균 3.86명에 크게 못 미치면서 꼴찌에서 두 번째에 머물렀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의료개혁이 중단돼선 안 되는 이유를 실증적으로 보여 준다. 국민 한 사람이 의사의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2023년 기 채무조정방법 준 18.0회로 OECD 평균치 6.5회의 2.8배에 이른다. 멕시코는 1.8회, 스웨덴은 2.4회, 그리스는 2.7회에 그쳤다. 우리 외래 진료의 상당 부분이 꼭 의사를 만나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 질환 환자는 주기적으로 의사와 만나지만 대다수는 만족할 만한 진료를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통신불량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각 후보가 다퉈 원격의료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과 원격진료 제도화를 보건의료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근 취임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일성도 바이오헬스를 저출생·고령화 사회 대응의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이었다. 국민 건강을 효과적으로 돌보는 원 적도원칙 격진료는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의사단체는 우리나라 의료의 질적 수준이 OECD 평균보다 우수한데도 정부가 의사 수만 가지고 여론을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을 자랑하며 압도적으로 우수한 의료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단체가 말하는 뛰어난 의료접근성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는 사실 한국은행 금리인상 또한 명백하다. 정부는 취약 지역과 취약 계층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정교한 실행계획을 세워 의료 개혁 정책에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한다. 취약 지역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원격진료부터 강력히 추진하면서 동시에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