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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역 내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원을 활용해 종합병원 포괄진료와 특화진료 기능 보강을 지원한다. 사진은 지난 5월 9일 세브란스병/ 사진=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 내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원을 활용해 종합병원 포괄진료와 특화진료 기능 보강을 지원한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과 함께 의료정책에 정부 재원이 아닌 가입자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보 재원을 투입하는 데 논란이 제기된현대제철 주식
다. 상급종합병원 지원까지 합치면 22조원 이상을 건보 재원에서 사용한다.
복지부는 1일부터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을 선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응급 등 필수의료를 지역에서 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종바다이야기꽁머니
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종합병원 역량 강화는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 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증상에 대한 포괄적 진료역량을 확충한다는 입장이다. 24시간응급 진료도 강화한다.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삼원테크 주식
위해 상급종합병원-포괄 2차 종합병원-지역 병·의원 간 진료 협력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역량 강화에 3년간 2조1000억원을 건보 재정에서 투입할 계획이다. 중증 진료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한다. 신속한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시행된 응급수술(KTAS 1~3등급릴게임 추천 사이트
환자 대상)에 대해 가산율도 높이고, 중증·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기능 유지 위해 응급실 인력 당직비용을 지원한다. 적정진료 집중 수준, 지역 의료문제 해결, 진료협력체계 구축 실적 등을 평가해 지원금도 차등 지원한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 특정 진료 과목 기능을 강화하고 야간,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는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도 증권투자설명회
다음달 1일 착수한다. 진료 분야 대상은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5개다. 복지부는 자문단을 통해 해당 지원 사업 대상자로 30개 종합병원을 선정했다. 여기에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2조1000억원 투입과 별개로 연간 300억원씩 3년 6개월 동안 건보재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지난달 5일 광주 동구 광주도시철도1호선 시민들 /사진=뉴시스
하지만 2차병원 지원 정책을 건보 재원에서 사용하는 데 비판이 나온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건보 재원은 급여화 등 국민들 의료비를 낮추는 데 써야한다. 2차 병원 지원 등 의료 정책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며 "더군다나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1차 병원 내실화가 우선인데 이것이 빠진 2차, 3차병원 지원 강화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의대증원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생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경영 악화 등 정책 실패를 메워주는 것일 뿐이다. 실효성을 높이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복지부는 1차 의료개혁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10조원, 수가 인상 등 보상체계 개편에 10조원 등 20조원을 건보 재정을 활용해 투입하고 있다.
국회도 가입자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보 재정을 정부 주도 공공정책인 의료개혁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예산정책처는 '의료 개혁과 비상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 보고서에서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현행 유지 시에도 2030년 누적 준비금 소진이 예상돼 투자 여력이 충분치 않다"며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료공백 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해당하므로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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