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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방지’ 목소리 높이는 노동계
시스템 미비 사업장, 기록 부정확
“장시간 업무의 원인은 사업주”







19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인천 노동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두된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중대재해로 인정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5.11.19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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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을 비롯한 전국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노동자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과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로사는 업무 연관성 입증이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시킨 사업주를 처벌해 과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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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로사를 명문화한 법안은 없지만, 고용노동부는 업무 연관성이 입증된 뇌혈관·심장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뇌혈관·심장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를 인정받으려면 노동자는 만성 과로(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 초과 근무)나 단기 과로(발병 전 릴게임 1주 이내 업무량이 이전 12주 평균보다 30%이상 급증), 혹은 급성 과로(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 사건 등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에 시달렸다는 것을 입증해내야 한다.



19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인천 노동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바다신2 다운로드 대두된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중대재해로 인정하고 처벌 할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5.11.19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업무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인 경우라면 노동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소규모 업체, 자영업, 비정규직 등 업무 바다신릴게임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에서 노동시간을 파악하려면 통근 기록이나 동료 증언 등 여러 자료가 필요하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지난 7월 숨진 20대 노동자의 유족들도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근무 스케줄표 등을 토대로 고인의 노동시간을 추정할 뿐이었다.
노영민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 실장(노무사)은 “과로를 입증하기 위해선 노동시간을 정확히 측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을 측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 관리 시스템이 갖춰진 큰 회사에서는 서류상으로만 연장 근무를 승인하지 않고 업무는 진행하는 등 기록되지 않은 노동도 많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군포) 의원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21~2025.8)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뇌혈관·심장질환 산업재해는 총 1천59건이었다. 이 기간 동안 총 3천29명의 사망자가 관련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19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인천 노동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두된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중대재해로 인정하고 처벌 할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5.11.19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노동계는 이보다 더 많은 노동자가 격무에 시달리다 숨졌을 것으로 본다. 과로의 영향으로 발생한 졸음운전이나 안전사고 등은 더욱 업무 연관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희원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과로조차 입증하기 어려운데, 과로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고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등을 입증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동계는 과로를 지시한 사업주를 처벌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19일 인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사망을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지만, 지금까지 관련된 수사나 기소가 진행됐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엄중하게 처벌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다.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