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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의 실적 부족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와 조직 재정비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대상 국감에서 “공수처장은 리더십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며 “공수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처장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vip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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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검사 25명으로 공수처 출범 후 5년간 2명 구속하고 6명 입건했다”며 “어디 검찰 해남지원만도 못한 공수처인데 왜 존재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사건은 손도 못 대고 있다가 인제야 버스 지난 다음에 손 흔들고 있다”며 “공수처의 정상화는 처장이 사퇴하고 새안전 검증 릴게임
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최 원장이 고발당한 지 벌써 3년이 돼 간다”며 “최 원장과 단군 이래 최악의 안하무인이라는 유 위원 같은 사람들이 왜 임기를 채우고 권한을 행사하게끔 바라만 보느냐”고 지적했다. 최 원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종료된다.
박 의원은 “인원 문제가 아니라 의지증권명장트레이딩
문제 아닌가. 공수처가 방향 정리를 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11월 안에 이 사람들 사건 처리가 되면 공수처 앞날을 위해 인력이든 전문성 부분이든 최대한 입법 지원을 하겠다. 11월 안에 처리가 안 되면 공수처가 발전하도록 도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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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공수처 설치 이후 5년간 기소가 6건이고 올해는 1건이다. 1년에 1건씩만 하기로 내부 회의를 한 것인가”한창산업 주식
라며 “별다른 수사 실적도 낸 적이 없고, 영장들은 다 기각당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쯤 되면 검찰 해체하면서 공수처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중대범죄수사청에 공수처가 하고 있는 수사를 못 맡길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곽 의원은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안마의자 4대를 임차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안마의자 4대를 임차 수의계약 했는데 1년 예산이 2954만8000원”이라며 “공수처가 아니라 고위공직자안마처인가”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1년 임차료는 980만 원”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임은정 동부지검장 사건을 거론하며 공수처 무용론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한 전 부장과 임 지검장 사건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는데도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기소도 미루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봐주기 수사를 해선 안 된다. 공수처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출범 후 관련해 확정판결 난 것은 2건인데 다 무죄”라며 “기소 1건에 125억 원을 쓴 건데 이 정도면 세금 먹는 하마”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공수처가 차라리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국가수사본부에 다른 고위공직자 사건을 넘기고 판검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오 처장에게 제안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김 의원의 제안에 공감했다. 오 처장은 “판검사와 수사기관 종사자들까지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