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계산하지만 초기 집행 부진과 9월 초의 급격한 프로그램 개편은 피해예상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 의원실
회생상담한편 산업은행은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 자금으로 2조원 규모의 '수출경쟁력 강화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등으로 관세 피해를 본 수출기업이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과 중복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두 프로그램의 청약종합저축 지원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만, 당초 취지에 맞게 자금이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동수 의원은 "미국 관세위기로 인해 수출기업 피해가 코 앞인데 정작 자금은 책상 위에만 머물러 있었다"며 "추경을 통해 신속 대응을 목표로 만든 프로그램이 초 휴대폰 요금 계산기 기 두 달간 사실상 멈춰 있었다는 것은 피해예상기업 수요조사나 준비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9월 실적 급증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초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자금 밀어내기식 집행'으로 비칠 수 있다"며 "관세 부담은 대기업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2차 벤더기업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대기업 편중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