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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0-21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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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배우자가 분당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약 18억7천만원을 투자해 1년 만에 시세가 약 6억5천만원이 오른 상황입니다. 한편, 이 차관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된다"고 말해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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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구역(토허제)와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갭투자 전면 차단에 나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국토교통부 차관의 배우자가 갭투자를 하는 듯한 정황이 확인됐다.
21일 CBS노컷뉴스가 이상경 국토1차관의 재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차관의 배우자는 토허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 백현상한가
동의 한 아파트를 지난해 7월 33억5천만원에 매입한 뒤, 같은 해 10월 14억8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계약 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년간이다.
매매가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전세를 놓은 이 같은 거래 방식은 이른바 '갭투자'의 전형으로 보인다.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갭)만큼만 자기 자본을 신천지게임
투입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투자 방식으로, 적은 자본으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지만 집값 하락 시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가 지양해온 투기적 거래 형태다.
더욱이 해당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 40억원에 달해, 불과 1년여 만에 6억5천만원가량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를 놓아 실제 투입한 자본은 약 18억7천만원인 점CJ씨푸드 주식
을 감안하면, 이 차관 측은 짧은 기간에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은 셈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재산공개 내역. 전자관보 캡처
정부는 10·15 대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라는 초강력 조치를 발표했다. 반도체관련주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됐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는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2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과됐다.
이에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 차관은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우려는 일부 있을 여지는 있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고가 주택을 가진 세대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떨어지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차관의 현금액수는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28억 9천만원에 달한다.
이 차관은 "갭투자 수요가 사라지면 전세 물량이 일부 줄 수 있다"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이고, 정부는 비아파트 매입확약으로 공급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서 직원이 매물 안내문을 떼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 차관은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도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가혹할 수 있는 부분이다"며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만약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로 봤을 때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내 소득이 오르고, 오른 소득이 쌓인 이후 향후에 집을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도 강조했다.
이 차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날 선 반응 등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본인들은 부동산 투자로 부를 이뤄놓고 국민들에겐 '집값 잡아줄테니 기다리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환멸감이 느껴진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갭투자로 큰돈을 번 사람이 실수요자들한테 '양해를 부탁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게 바로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한편, CBS노컷뉴스는 베트남 출장 중인 이 차관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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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윤우 기자 dbsdn1110@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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