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중국의 미중갈등 여파 속 뜬금없는 제재로 한화오션이 미국에서 인수한 한화 필리조선소가 향후 1~2년간 약 6000만 달러(약 850억원)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대두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중국 상무부의 최근 필리조선소를 포함한 한화오션 미국 내 5개 자회사 시장경영진흥원 제재와 관련 “한미 조선협력의 핵심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필리조선소는 향후 1~2년간 약 6000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중국 제재에 따라 중국산 기자재 입고가 어려워지고 대체 부품 확보 지연으로 인해 건조 일정 차질이 불가피한데다 브랜드 신뢰도 저하 전용면적 85㎡ 몇평 와 납기 불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이번 제재는 한미 조선·방산협력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조치”라며 “정부는 이 사안을 단순한 무역갈등이 아닌 경제안보 사안으로 인식하고 외교적 해법과 산업적 대응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방사청 차원에서도 전국은행연합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필리조선소를 찾아 한국 기술진이 미 현지인력과 함께 조선라인을 재건하는 과정을 둘러보기도 했다. 그는 “필리조선소는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방위 수요가 결합된 상징적인 산업협력의 현장으로 한미 조선협력의 시험대이자 희망의 시작점”이라며 “정부는 이번 제재로 모든분 현장 프로젝트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재 해제 촉구와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 무역갈등이 해운·조선업 분야로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14일 필리조선소를 비롯한 한화쉬핑과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다섯 곳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와 핸드폰요금연체신용등급 함께 유 의원은 한미 간 조선을 비롯한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선 미국 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이지스구축함과 차세대 잠수함 등 첨단 함정을 자체 설계·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우리 산업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의 경우 반스-톨레프슨법에 따라 미국 내 미국 소유의 조선소만 군용 함정을 건조할 수 있으며, 항공의 경우 미 해군 차세대 고등훈련기(UJTS) 사업은 미국산 우대법(BAA)에 따라 미국산 부품이 75% 이상이어야 제안서 제출이 가능한 등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 조선·항공은 ‘외국산’으로 분류돼 미 조달시장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유 의원은 이 같은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조속한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체결을 제안했다. 한미 RDP-A 체결을 통해 한국 함정과 항공기를 ‘동맹국 생산품’으로 인정받아 미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한미는 RDP-A 협상을 둘러싸고 2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특히 미 해군 UJTS 사업은 올해 12월 제안요청서(RFP)를 배포하고 내년 3월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어서 한미 RDP-A가 체결되지 않으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T-50 입찰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유 의원은 “RDP-A가 조속히 체결돼야 한국의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조선·항공산업이 미 조달시장에 실질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며 “방사청은 외교·산업부처와 협력해 연내 협정 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RDP-A 협정은 한미 방산협력의 제도적 토대를 세우는 일이며 마스가 프로젝트는 협정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첫 사례”라면서 “방사청이 한미 방산협력의 문을 여는 주체로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제도적 성과로 이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