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핵심 이슈로 급부상했다. ‘두 국가론’은 남북한을 하나의 민족이 분단된 특수 관계가 아닌,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자는 이론이다. 다만 남북관계의 변화와 국제정세 등에 따라 그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남북한은 그간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그렇다 보니 연이은 무력 충돌 등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고조됐고, ‘양국 공존’을 위한 해법으로 이 이론이 제시됐다. ‘두 국가론’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79차 유엔총 농협자산관리 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엔드(E.N.D) 이니셔티브’와 사실상 맞닿아 있다. 교류(Exchange)와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로 구성된 ‘엔드 이니셔티브’은 통일부가 제안한 것이다.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화의 장을 복원해 한반도의 적대와 대결을 끝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 리스자동차대출 조연설을 통해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대화로 적대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상대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 대출조건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북미 간 대화와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이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면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주부인터넷대출 . 기존의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론’을 유지하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불가론’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등 실용주의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다. 정 장관도 지난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대출금리비교 있기 때문에 통일로 못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화 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공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인) 평화 공존 제도화의 내용이 바로 평화적 두 국가”라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해소해야 평화 공존의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겠나. 또 그 연장에서 남북기본협정도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두 국가론’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말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법률상 국가로 승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법 3·4조를 들어 “‘두 개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대한민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두 국가론’에 대한 상반된 의견들이 존재한다. 과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두 국가론’을 띄우자, 당시 수석최고위원이었던 김민석 국무총리는 “남북 양쪽에 흩어진 혈육과 인연들을 영영 외국인 간의 관계로 만들자는 설익은 발상을 갑자기 툭 던질 권리는 남북 누구에게도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북한이 지난 2023년 12월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재규정한 뒤 ‘두 국가론’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돼 왔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MLR)은 한반도 군사적 경계선의 기준이지만, 이는 헌법상 영토 개념과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두 국가론’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단서 조항을 만들어서 모순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최근 열린 통일연구원·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 공동 학술회의에서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론’은 한 민족을 영구적으로 분단시킨다”면서 “북한이 남북 특수관계를 부정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우리까지 ‘두 국가론’으로 변경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