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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구조 대상자를 이송하고 있다.
이상민 경감이 현장 관계자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민 경감과 경찰 및 소방 관계자들이 구조 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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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주취자가 머문 장소를 정리하고 있다.
이상민 경감이 우성이와 함께 등원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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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경감이 우성이를 데리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복잡한 절차와 부서 이기주의라는 벽 앞에서 무력해질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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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현장으로 직접 뛰어들어 32년간 수많은 생명을 구해온 경찰관이 있다. 위기 아동의 '경찰 할아버지'이자, 주취자와 정신질환자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경산경찰서 이상민 경감. 그의 이야기를 발판 삼아, 이 시대에 필요한 공직자의 참된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위기 아동의 '경찰 할아버하나그린스팩
지'가 되다
2023년 2월 경산시, 7개월 이른둥이 우성이(가명)는 모친의 건강 문제로 방치 상태에 놓였다. 위험을 감지한 주민들의 신고가 수차례 이어졌지만, 복지 공무원들은 모친의 비협조를 이유로 분리 조치에 난색을 표했다. 유관기관 회의에서도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아 모두가 손을 놓을 때 이상민 경감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끈질긴주가
설득 끝에 '양육 부적절' 진단서를 확보해 아이를 위탁가정에 보호 조치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위기는 곧 다시 찾아왔다. 위탁 한 달 만에 모친의 민원이 접수되자 시청은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아이를 돌려보냈고, 불과 35시간 만에 아이는 저체온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빠졌다. 이웃의 신고로 아이를 극적으로 구조한 이 경감은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시청의 변명과 재분리를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해 아이를 직접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보호했다.
이후 그의 헌신은 계속됐다. 입소를 꺼리는 시설들을 직접 찾아가 "함께 양육하겠다"고 약속하며 아이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3년 가까이 이어진 그의 노력은 우성이의 재활치료와 수술, 병원 입원을 직접 챙기는 것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솔직히 현장에서 아이 하나 구하기가 정말 힘들다."라며 입을 연 이 경감은, "그룹홈 등 시설은 지원 없이 희생만 강요당하는 구조라 영유아 입소를 꺼리고, 기관 회의는 책임 회피를 위한 형식에 그쳐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야간·주말 행정 공백'과 부서 이기주의 역시 아이들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기관의 벽을 허물고 경찰, 소방, 행정이 '원팀'으로 움직여야만 아이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라고 힘을 주며 말했다.
3년 가까이 이 경감은 우성이의 수술과 병원 치료를 직접 챙기며 '경찰 할아버지'로 살고 있다. 그의 헌신은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한 기적을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한 공직자의 개인적인 선행이 공적 시스템의 빈틈을 채워야만 했던 현실을 일깨워주고 우리 사회의 위기 아동 발굴 및 지원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되묻게 한다.
■'임시 보호자' 자처한 경찰관 '주취자 폭탄 돌리기' 멈췄다
연간 20조 원. 우리 사회가 주취자 문제로 부담하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다. 주취자 문제는 단순 소란을 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관련 신고의 46%가 공무집행방해, 폭력, 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며, 특히 상습 주취자 대부분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인 경우가 많다. 체계적인 관리 부재 속에서 반복되는 신고는 행정력 낭비와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 이 경감은 주취자를 '일회성 사건'이 아닌 '지속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접근법을 바꿨다. 그는 철저한 가정환경 조사를 통해 문제의 근원을 파악한 뒤, 지자체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병원 입원과 금주 클리닉 등 재활 프로그램까지 연계했다. 스스로 '임시 보호자'를 자처하며 이들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이다.
그의 노력은 지난 32년간 약 7천 명의 상습 주취자가 새 삶을 찾는 기적으로 이어졌다. 고질적이던 반복 민원과 112, 119 신고율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물론이다. 한 개인의 헌신으로 시작된 이 변화는 주취자 문제가 더는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112 신고 1만 5000번'… 방치된 마음의 병, 베테랑 경찰의 32년 헌신
1인 가구 시대, 가족마저 외면해 방치된 정신질환자들의 위기 신호가 반복적인 112 신고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연간 1만 5천 건의 허위 신고를 한 40대 여성 사례는 이 문제가 개인의 비극을 넘어선 사회적 고질병임을 보여준다.
모두가 해결을 망설이던 이 문제에 '현장 해결사' 이 경감이 나섰다. 그는 대상자의 가족을 설득해 입원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입원 후 이어진 허위 민원까지 직접 해결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러한 그의 헌신은 지난 32년간 4천여 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최근 5년간 매년 112 신고율을 3%씩 감소시키는 결실을 보았다. 이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의 방향을 제시하는 성공 모델이다.
이상민 경감의 이야기는 단순히 훌륭한 공직자 한 명의 기록이 아니다. 이는 차가운 절차 앞에 뜨거운 책임감을, 형식적인 회의 앞에 절박한 생명을 놓아야 한다는 시대의 명령을 일깨운다. 그의 헌신은 모든 공직자의 길을 비추는 살아있는 헌법 제7조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