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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0-13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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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정감사에 모습을 드러낼까.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이 시작된 가운데 여야의 관심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에 쏠리는 모습이다. 야당이 이른바 '대통령실 비선 실세설' '인사 개입설' 등을 규명하겠다며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요구하면서다.
국감 증인 합의의 키를 쥔 여당은 "야당의 불순한 정치 공세"라며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요구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권의 셈법이 단순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실장이 출석하면 야당의 '집중 포화'를 피하기 어렵고, 불출석하면 국감 이후 '비선 논란'이 더 증폭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여당, 그리고 김 실장 모두 어느 쪽을 택하든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한 '딜레마'에바다이야기 게임장
놓였다는 평가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사현통'에 선 그은 용산…"김현지 국감 100% 출석"
김현지 실장은 이자산현황
대통령과 시민단체 시절부터 함께해 온 핵심 측근이자, 오랜 동지다. 그런 그가 이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실의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직에 임명되자 정치권에선 이른바 '만사현통'(모든 것은 김현지를 통한다)이라는 신조어가 확산했다. '명심'(이 대통령 의중)을 가장 잘 헤아리는, 그렇기에 이번 정부의 '숨은 실세'가 김 실장이라는 해석이 야권뿐황금성먹튀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인사가 이 '김현지 실세설'을 키우는 기폭제가 됐다. 대통령실은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옮기는 인사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김 비서관의 보직 이동을 국회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한 인사라 봤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1992년 노태우 정자산주테마
부 이후 매년 국감에 출석해 온 반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제1부속실장의 국감 불출석은 일종의 정치권 관례였기 때문이다.
이후 야권의 '김현지 국감 출석 요구' 목소리는 더 커졌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밀어붙인 여당이 김 실장은 비호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는 비판이 야권에서 쇄도했다. "국가 의전서열 3위인 대법증권주식종목
원장은 청문회에 세우면서 김현지만은 끝까지 보호한다면 국민들은 '김현지가 대통령 위의 최고 존엄이냐'라고 묻는 것이 당연하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현지 씨가 대통령 위의 최고 존엄, 'V0'인가? 아니면 국민 앞에 드러내지 못할 엄청난 사연이라도 있는 것인가"(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추석 연휴 전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 실장이 국감에 100% 출석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우 수석은 김 실장의 실세설에 대해선 "정부 출범 초기에는 아무 시스템이 없으니까 김 비서관이 행정관 등 인선을 주도했다"면서도 "그러나 한 달 뒤부터는 강훈식 비서실장 체제로 다 정리됐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을 둘러싼 불필요한 잡음, 오해를 대통령실이 직접 진화한 셈이다.
당 내부에서도 김 실장이 국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MBC 라디오에서 김 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한 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부속실장이 국감장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마치 그것 하나가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인 것처럼까지 한다면 당사자가 '그러면 제가 나가겠다'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그럼 나올 것 같은가'라고 묻자 한 정책위의장은 "안 나올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8월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당시 총무비서관) 등 직원들과 오찬하는 모습을 SNS에 공개했다. ⓒ대통령실 제공
당정 엇박자? 與일각 의견 분분 "나와야" vs "뭣 하러"
그러나 국감을 앞두고 여권 내 기류가 미묘해졌다. '100% 출석'을 장담한 대통령실과 달리 여당 원내지도부가 김 실장의 국감 출석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감을 3일 앞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감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며 김 실장의 출석 요구를 정쟁이라고 직격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11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의 대통령실 증인 요구는 매우 불순한 정치 공세"라며 "출범한 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을 발목 잡겠다는 의도이자, 윤석열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덮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말했다.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둔 당정간 엇박자, 당 내부의 이견을?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정치권에선 크게 2가지 해석이 나온다. 우선 여당 지도부가 밝혔듯 김 실장이 국감에 출석하는 순간 그가 야권의 '먹잇감'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김현지 리스크'가 더 크게 발화할 것을 당정이 우려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의혹의 실체와 무관하게 김 실장을 향한 야권의 무차별적인 질문이 국감의 화두로 부상하는 순간, 김 실장의 답변과 상관없이 해당 의혹이 마치 '사실'처럼 규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한 원내관계자는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지금도 실체가 없는 온갖 '괴담' 수준의 김 실장 관련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국감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면책 특권 뒤에 숨어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나설 시 김 실장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비교하는데 (김 실장과 달리) 조 대법원장은 온 국민이 '대선 개입' 정황을?확인했다"며 "반면 김 실장에게는 도대체 무엇을 묻겠다는 것인가. 무슨 증거와 정황이 있나. 오로지 대통령실 흠집내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의도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수 상임위에서 동시에 출석 요구가 제기된 만큼, 불필요한 정치적 소모전을 피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결국 김 실장이 대통령실 피감 상임위인 운영위 한 곳에만 출석할 것이란 전망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13일 시사저널TV에 출연해 "여당이 협상카드로 '김현지 국감 불출석'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운영위 정도에는 (출석)할 것 같다"며 "막상 나오면 별 볼일 없을 것이다. 베일에 싸여있으니 (김 실장 관련 의혹이) 부풀려지는 것"이라고 봤다.?
정치권에선 김 실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시 향후 야권의 '공세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가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김현지 실장이 국감이 안 나온다면 스스로 자신이 '뭐'라도 된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김 실장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여당 원내대표까지 나서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러니 '이 사람이 진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준일 평론가는 "만약 김 실장이 국감에 안 나오면 민주당의 패착이 될 것이고, 국감에 출석했는데도 너무 (의혹제기에만) 매달리면 국민의힘의 패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의 출석 여부는 오는 15일 개최되는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권력의 은폐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김 부속실장을 국감장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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