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노동포럼이 ‘노란봉투법 후속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청의 사용자 여부, 원청 노조와의 교섭단위 분리, 교섭 방식에 대한 결정 등을 놓고 히든챔피언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중노위에 전담 조직이나 별도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이를 위한 근거조항을 정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사건이 급증하고 조사관 수는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에 따른 사용자 판단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둬 현장 혼란을 막자는 취지다.릴게임오션
정 교수는 하청 노조와 원청 사용자 간 공동·개별교섭 여부를 노동위가 판단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정 교수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면 하청의 소수 노조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공동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것도 과반 노조가 없는 경우만 가능해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며 “그렇다코스피 고 여러 하청 노조가 개별로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공동교섭단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청 노조가 다수인 원청엔 공동교섭을 권고하고, 노동조합이 공동교섭을 거부하면 노동위가 판단해 공동·개별교섭을 결정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조발제를 한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상 사용자 판단 기준이난희대표와 30억만들기 으로 △헌법상 노동3권 보장 △하청근로자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관여 및 지배 결정 △파견근로자 판단 기준과 노조법상 사용자 판단 기준의 관계 및 구분 △법률상 원청 의무가 인정되는 사항 △하청업체의 경제적 독립성 △교섭의제별 사용자성 판단 등을 손꼽았다. 박 교수는 “원청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 지휘·명령이 있었다는 사실 여부는 사용자 5000만원굴리기 판단 요소 중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 요소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하청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지배·결정 문제에 대해선 간접적 지배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