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110건의 안전·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총 1억868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2건(과태료 1240만 원) ▷2021년 38건(6020만 원) ▷2022년 7건(270만 원) ▷20 할인행사 23년 16건(780만 원) ▷2024년 27건(1억370만 원) 등을 기록했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액이 유독 크게 늘어난 셈이다. 법령별로는 안전 관리 체계 미비, 작업자 안전 조치 소홀 등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16건(6790만 원)으로, 전체 부과 과태료의 36.4%를 차지했다. 공항 내 전력 시설 관리 기 개인파산이란 준 위반 등 공항시설법 위반도 7건(5920만 원)으로 과태료의 31.7%를 차지했다. 예산정책처는 “공항 운영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리원 배치 기준 위반, 신고 의무 소홀 등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사례도 10건(57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력 설비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는 감리 업무에서 하나은행인터넷뱅킹 도 관리 소홀이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한전은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승인 기준)가 33명으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예산정책처는 “한전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기준 확보를 위한 사후 근로감독에서 근로자 건강검진 의무 위반, 위험성 평가 및 안전교 대출이자계산법 육 부족, 유해 물질 관리 미흡, 건설 재해 예방 체계 부족 등으로 여전히 과태료 부과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전의 최근 5년간 법령 위반과 과태료 중 안전 관련 위반이 75.3%를 차지한다”며 “안전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종합적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