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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0-05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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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미국이 인재 유입 장벽을 세운 틈을 타 중국이 야심차게 마련한 비자 정책이 내부 비판에 직면했다. 자국 청년들이 수년간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데, 오히려 이들과 경쟁할 해외 인력 유입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존 12종의 비자에 더해 K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비자는 이공계 분야에서 중국이나 해외에서 대학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했거나 전문교육 적금 풍차돌리기 또는 연구 활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이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다.
K비자는 기존 일반 비자보다 입국 횟수나 유효기간, 체류기간 등의 측면에서 발급자에게 유리하다. R 비자 등 취업비자들은 중국 내 고용주나 기관의 초청장이 있어야 하지만, K비자는 고용주가 없어도 요건을 갖추면 개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로이터 통신은 투명인간 취급 중국이 절묘한 타이밍에 K비자를 도입했다고 평가했다. K비자는 최근 미국이 주로 이공계 인재들에게 주어지던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올린 조치 이후에 나왔다. 중국이 이공계 인재 유입에 장벽을 세운 미국과는 반대되는 조치를 내면서, 해외 이공계 인재들이 중국을 대안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다. 해당 비자는 이달 1일부 제직자 터 시행됐다.
중국이 파격적인 비자 정책을 내걸며 해외 이공계 인재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이내 청년층의 분노에 직면했다. 중국의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들과 일자리를 두고 경쟁할 해외 인력을 유치한다는게 비판의 대상이 됐다. 중국은 청년 실업률이 지난 8월 기준 18.9%로 전체 실업률 5.3%의 3배 이상이다. 취업 아동급식비 난이 수년째 해결되지 않다 보니, 출근하는 척 나와 공유사무실 등에서 시간을 떼우는 ‘가짜출근’이란 사회적 현상이 나올 정도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일(현지시간) 보도에서 K비자 프로그램이 예상치 못한 대중의 반발을 샀고, 많은 이들이 자국 고용 및 이민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4대보험
비자 도입 직전인 지난달 30일 오후까지 사회관계망(SNS) 플랫폼 웨이보에서 ‘중국 K 비자 도입 결정’이란 해시태그를 달고 나온 토론은 300만건 이상, 조회수는 6000만건 이상이었다. 비판하는 이들은 이공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K비자의 기준이 ‘학사 학위’라는 것을 두고 너무 기준이 낮다며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들보다 외국인 졸업생을 불공정하게 우대한다고 지적했다. 고용주 없이 개인자격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는게 사기 위험을 높이고, 질 낮은 지원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웨이보에서는 “이 정책은 우리(중국)의 교육 시스템이 다른 나라보다 열등하다는 뜻이냐”, “중국 학사 학위 소지자들은 직장을 못 찾아 석사 학위까지 따려 하는데, 왜 외국인 학사 학위 소지자는 ‘기술 인재’로 간주되나”등의 성토가 줄을 이었다. 웨이보에서는 K비자 최소 요건을 석사 학위로 변경, 외국인과 자국 졸업생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를 두고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의 앨프리드 우 부교수는 정부 정책의 불투명성성이 이 같은 비판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이는 정책 결정의 비투명성에 관한 문제”라며 “정부가 정책을 훨씬 더 투명하게 만들고 모든 종류의 통계를 공개한다면, 사람들은 실제로 덜 우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인민대학교 청해국제개발안보연구원의 공공외교 전문 교수인 저우신위는 내부 비판이 있더라도 비자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우 교수는 “(비자 정책 변경을)하지 못하면 중국의 기술 경쟁력이 약화되고, 연구 기관과 기업이 기술 잠재력을 완전히 활용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비자가 현지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것은 정부와 고용주 모두의 공동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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