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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0-04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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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작비 부담을 줄여야 K컬처 300조 시대가 가능하다며 게임·음악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부터 웹툰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확정된 데 이어, 성장 정체에 직면한 게임·음악 산업에도 세제 지원을 넓혀야 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최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토론회' 축사에서 “지난 20년간 한국 게임은 매출 8배, 수출 47배 성장했지만 최근 성장세가 멈추고 경쟁국 압박이 거세다”며 “K게임, K팝이 세계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제작비 부담을 줄이 새마을금고 신용대출 고 투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만큼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영상 콘텐츠에 한해 세액공제를 운영 중이다. 웹툰은 2026년부터 적용이 확정됐다. 최 장관은 “게임·음악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며 “새 정부는 'K컬처 300조원 시대'를 목표로 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했고 영상 연말정산개인사업자 외에도 웹툰, 게임·음악으로 세액공제를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김승수·임오경 국회의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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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발제에 나선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게임은 지난해 콘텐츠 수출의 62.9%를 차지했고, 음악은 2010년 이후 수출이 15배 성장했다”며 “세액공제 도입 시 5년간 게임 1조6000억원, 음악 3000억원의 추가 투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편익이 세수 감소를 상회한다”고 분석했다. 쌍용예가아파트
송 센터장은 특히 “콘텐츠 산업은 대다수가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으로 구성돼 기존 R&D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제작비 기준 세액공제가 현장에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채종성 법무법인 율촌 조세대응팀장은 해외 사례를 들어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은 영화·게임·음악 구분 없이 제작비 세액공제와 R&D 1년 단기적금 공제를 동시에 운영하고 현금환급까지 병행한다”며 “한국처럼 장르를 차별하는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성공한 일부 프로젝트만 과세하고 실패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 구조로는 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며 “세액공제를 통해 재투자와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것이 국제적 보편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토론회에서 발제한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정책연구센터장(왼쪽)과 채종성 법무법인 율촌 조세대응팀장
이날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토론회는 조승래·김승수·임오경 국회의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최근 게임산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과 음악을 빼고는 K콘텐츠를 논할 수 없다”며 “제작비 세액공제를 통해 투자와 제작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산업 생태계를 두텁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게임과 K팝은 K-콘텐츠를 선도하는 양대 축”이라며 “세액공제가 창작 역량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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