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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0-03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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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는 지난 19대 총선부터 22대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석권한 '민주당 초강세' 지역이다.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부천 지역에서만 54.55%(29만1355표) 과반 득표를 해 36.28%(19만3772표)를 얻은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를 가볍게 눌렀다. 이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출신이다.
앞선 지난 20대 대선 당시엔 이 후보가 부천에서 53.97%(28만5227표)를 얻어 42.44%(22만4331표)를 얻은 윤석열 후보를 11.53%p(6만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96표) 차이로 누르기도 했다. 호남 지역 만큼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경기도 텃밭'으로 꼽힌다.
지난달 13일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광주·전남시도민회 창립 70주년 기념 한마음대축제'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이처럼 부천은 호남시민단체 창립 행사를 개최할 만큼 호남 출향민이 많은 지역으로 알려졌다.
부동산담보신탁자영업자들, 정부 '소비쿠폰 발행'에 "숨통 트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의 파란이 정국을 휩쓴 이후 정권이 교체된 지 넉달째,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최저 40% 후반대에서 최고 60%를 기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후 탄핵까지 3년 내내 지지율 40%를 넘긴 적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 sm5 9월 판매조건 당히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추석 연휴 부천 시민들, 특히 자영업자들은 '민생회복소비쿠폰'에 쏠려 있었다. 이재명정부가 두 차례 발행한 소비쿠폰으로 그간 팍팍했던 매출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는 이유에서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여당을 향해 "나라가 이제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라는 반응이었다.
전남 완도군 태생으로 부천에서 최저 11년째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다는 심정태(60대·남)씨는 "아무리 못해도 윤석열보다 못하겠느냐. 이제 좀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라며 "계엄 시국보다 손님들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시 중동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데일리안 김찬주 기 공무원연금관리공단홈페이지 자
부천 중동시장에서 수산물 판매업을 하며 자신이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정모(50대·여)씨는 "소비쿠폰 발행 이후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다"며 "문재인정권 때 코로나 사태부터 작년 계엄 전후로 망망대해에서 물에 빠진 것 같았는데 이제 겨우 산소통이 꽂힌 기분"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앞서 지급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체 대상자의 99.0%인 5008만여 명이 신청했고, 총 9조693억원이 지급됐다. 이후 열흘 뒤 지급이 시작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첫날인 지난달 22일에만 639만6000명이 신청해 신청률 14%를 기록했다.
지난 구정(설)에 만나 미용실을 운영하며 자신을 무당층이라고 밝혔던 최모(40대·여)씨는 "정부가 잘하는 것 같다. 정권이 바뀐 이후에 손님들도 많아졌고, 최근엔 예약제로 운영할 정도"라고 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1월 본지와 만나 "사람들이 불안하면 제일 먼저 지갑을 닫는 분야가 미용 같은 사치업종"이라고 말한 바 있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역대 최대'
자영업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은 정부를 향한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서민과 청년의 현실을 등한시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는 지적과 세금으로 지급하는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은 최종적으로 자녀 세대가 빚을 떠안게 된다는 우려 등이 나왔다.
부천 상동에 거주하며 슬하에 갓 돌을 넘은 손주를 뒀다는 배윤준(60대·남)씨는 "올해 국가 부채가 역대 가장 높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씨앗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는 답답한 말을 하고 있다"며 "기성세대야 한 세대를 각자의 힘으로 살았지만,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정부가 짐(빚)을 떠넘기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후보가 지난 5월 3일 강원도 속초중앙시장에서 아이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이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은 뒤 추세적으로 상승해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7%대에 달한 것은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BIS 기준의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만을 포함한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약 1212조원으로 추산했다. 원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달러 기준으로는 약 8222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작년 3분기(약 8683억 달러)보다 5% 줄었다. 원·달러 환율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李정부 '부동산 대책', 청년·서민 고려 안 했나"
청년 세대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부천 소사구에 거주하는 김성호(30대 후반·남) 씨는 "정부가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을 낮추면서 보유해야할 현금비중이 높아졌다"며 "부족한 돈은 결국 신용대출로 메워야 하고, 갚아야 할 이자만 늘어나니 청년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정책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매물 시세가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LTV 상한선을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했다. 예를 들어 수도권 내 구축 아파트 매매가가 5억원일 경우 기존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6·27 정책시행 이후 3억5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졌다. 즉 다른 부대비용을 제외하면 매수 예정자가 기존 1억원의 현금을 보유하면 됐지만, 이번 정책 시행으로 5000만원의 현금이 더 필요해진 셈이다.
김 씨는 "서민을 위한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매매가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청년세대에 국한해서라도 LTV를 상향하던가 최소한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구입만이라도 LTV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진짜 청년과 서민을 위한 정부라면 보편적인 것만 보며 일방통행 하기보다 절실한 사람들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모든 연령대 평균 50%대를 기록하는 반면, 2030 청년세대에서는 3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월세 지원 확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같은 단기 대책과 함께 주거·고용 전반의 구조적 해법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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