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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0-02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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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연금이슈&동향분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부부감액 수준에 대한 논의'를 공개했습니다.
기초연금의 부부감액에 대한 쟁점은 지난 2022년 이후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제21대 국회서 부부감액 제도 폐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부부감액 제도로 기초연금을 깎다 보니 문서상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하며 이슈가 됐습니다.
기초연금의 목적은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 생활안정 지원, 복지 증진에 있습니다. 부부감액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삼성미소금융 단독수급 가구와 부부수급 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감안한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급을 받는 경우 각각 20%씩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통령의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완화 공약 등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부부감액 제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 주택담보대출 기간 만수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처럼 부부감액은 기초연금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분석됐지만, 심층적 논의와 깊이 있게 진행된 연구는 없는 상황"이라며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비지출 현황과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비율 검증을 통한 논의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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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부연구위원은 세부항목별 소비지출을 분석하고 소득 5분위 및 자산 5분위로 구분해 소득 및 자산 수준별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2021년(경제활동 2020년)과 2023년(경제활동 2022년)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 및 자산 임야대출이자 비율을 살펴보면 단독가구 대비 부부가구의 총소득, 경상소득, 시장소득이 각각 1.2배, 1.2배, 1.1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은 조금 더 높은 1.2~1.7배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가족구성원을 제외한 1인 단독가구와 2인 부부가구의 경우 그 차이가 각각 2.0, 2.0, 2.3배 수준으로 더 컸고 자산도 2 주식자금대출 .0~3.5배 수준으로 더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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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비지출 비율을 분석한 결과, 단독가구 대비 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비율은 1.2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건의료비의 경우 부부감액을 적용한 부부가구의 소비지출이 단독가구 대비 1.6배로, 다른 항목보다 지출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명으로 구성된 단독가구와 2명으로 구성된 부부가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그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월평균 전체 소비지출 비율은 1.6~1.7로 앞선 비율과 비교해 0.4~0.5 더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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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또 다시 소득·자산분위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저소득·저자산 집단에서 단독가구 대비 부부가구의 소비지출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소득 집단에서 2022년 단독가구 대비 부부가구의 소비지출 비율이 1.7로, 2020년보다 0.1 높아졌습니다. 교통·통신비, 주거·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모두 1.6보다 높았습니다.?
김 부연구위원은 "부부가구라고 할지라도 소득 빈곤집단에선 기본적인 소비지출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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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분위별 분석 결과, 앞선 소득 5분위 결과와 유사했지만 그 비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자산이 많다고 해서 그 자산을 반드시 현금으로 변환해 소비지출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저자산 노인 집단일수록 여전히 의료비 지출은 높게 나타나 의료비 지출에 있어선 소득·자산 구분을 떠나 부부가구의 지출이 1.6을 넘어, 부부감액으로 인한 기초연금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연구를 통해 기초연금 부부감액 시행시 노인의 소득·자산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노인 내 소득·자산 수준 차이가 있는데, 현재 기초연금 감액 제도로는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뉘고,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내에서도 다양한 소득 및 자산집단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부부 수급자일 경우 이들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감액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저소득 집단의 부부가구 식료품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등은 1.6배 이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런 경제적 취약 부부가구에는 감액된 금액이 아닌 전액을 수급하더라도 생계가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3년 기초연금법 개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40% 이상이 부부감액 제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폐지할 경우 2022~2027년간 총 10조8천624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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