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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미국 측에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한 2차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임박한 가운데, 교착 상태이던 협상에 물꼬를 트려는 시도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건설적인 수정 대안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미국 측에 보냈다”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수정안은 영문 5장 분량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법률가들이 작성 저축은행추가대출 과정에 참여했다고 한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일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미 협상은 종료 후 모두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며 “대통령 말씀대로 이면 합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동 기자
신한카드대환대출 MOU 수정안은 지난달 11~13일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통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전달됐다. 김 실장은 “우리는 최대한 충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MOU 수정안에 이어) 미국 요구에 맞추려면 한·미 간 통화스와프가 필요조건이라는 얘기까지 전달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 야구브로커 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직접 만나 3500억 달러 대미 직접 투자가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했고, 베센트 장관은 “경청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미 간 최대 쟁점인 투자펀드 구성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8월 초 미국 측이 MOU 초안을 보 적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내오면서 불거졌다. 김 실장은 “우리는 3500억 달러를 리미트(limit·한도) 개념으로 보고 그 중 많아야 5% 정도만 에쿼티(equity·직접 지분 투자)이고 대부분이 론(loan·대출)이나 개런티(guarantee·보증)라고 이해했는데, 미국은 ‘캐시 플로우(cash flow)’라고 표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에쿼티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7월 현금서비스이자율계산 말 협상 때 우리 협상단은 러트닉 측에 일일이 의미를 물어가며 ‘비망록’을 작성했는데, 그 당시엔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우리 협상단은 미·일 합의의 선례를 참조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아카자와 료세이(赤?亮正) 일본 경제재생상은 5500억 달러 투자액 가운데 에쿼티가 1~2% 수준이라고 했다”며 “일본이 만들지 않은 비망록까지 따로 작성해가며 협상에 신중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간 협상 속도의 차이가 큰 데 대해선 “일본은 MOU의 ‘비구속적’(non-binding), ‘국내법 우선’ 등의 문구를 통해 방어가 된다고 본다”며 “다만 일본과 정치·경제적인 상황이 다른 우리로선 MOU 단계부터 바짝 정신 차리고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일 대통령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 간 협상이 투자 펀드에서 교착 상태에 있지만, 관세나 안보 등 이미 합의된 성과가 적지 않다”며 “미국이 7월 31일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의할 수 있는,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동 기자
교착 상태인 협상 국면 타개를 위해 김 실장은 “한·미 양국 협상팀이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관세 협상을 했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협상한 내용을 지키려고 하고, 또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미국과 한국에 제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며 “한·미 양국이 안보 동맹에서 기술·경제 동맹을 포괄한 ‘어나더 레벨(another level)’로 업그레이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간 미국 측과 벌인 긴박한 협상 과정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공개했다. 김 실장은 “미국은 한·미 MOU와 미·일 MOU 안을 같이 보낸 뒤, ‘일본은 이 안이 좋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왜 반대하느냐’는 식으로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비공식적 경로로는 ‘한국을 밟는다고 밟아지는지 한번 보라, 밟는 발도 뚫릴 것’ 같은 말도 주고 받는다”고 했다. 미국이 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요구했다는 관측에 대해 김 실장은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며 “투자가 일어나지도 않는데 무슨 수익 논의를 하느냐”고 말했다.
향후 한국의 협상 레버리지로는 한국 산업 경쟁력을 꼽았다. 김 실장은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일으킬 최적의 파트너는 대한민국”이라며 “미국이 한국 조선업과 협력하지 않고 조선업 발전이나 해군 현대화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협상 과정은 기업들에 일일이 다 알려주고 공유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선 자신들의 문제이기도 해서 미국 쪽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시점이 ‘협상의 분수령’이라고 했다. “많은 메시지가 미국 측에 전달이 돼 있고, 어떤 식으로든 곧 화답이 올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 실장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진지하게 앉아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낙관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 해피 엔딩(happy ending)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오현석·윤성민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