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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0-01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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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호주로 마약 원료를 밀수출하던 국내 일당이 경찰과 미국 마약단속국(DEA)의 공조수사로 검거됐다. 1군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을 대량 해외로 밀수출한 것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가 159억원 상당의 GBL(GHB의 원료물질) 8t을 미국과 호주 등으로 수출한 3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공범들을 동원해 드럼통째 사들인 GBL을 1ℓ짜리 플라스틱병에 소분 학자금바로대출 한 뒤 정상 제품인 것처럼 허위 성분분석표 등이 담겨 있는 라벨을 부착해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관세청은 2023년 2월부터 전자상거래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수출할 경우, 간이 통관절차(목록통관)만 적용되도록 했고, A씨 등은 이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럴 경우 별도의 마약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조사가 kb국민은행 필요한 경우에도 성분분석표에 표기된 내용만 살피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수년간 미용용품 수출업을 해온 A씨는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는 방법을 연구한 뒤 기준에 맞게 물품을 소분해 수출했다.
경찰은 "소액의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무작위 표본검사 등 단속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지적 아주캐피탈자동차할부 했다.
30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검거 경위를 설명하는 모건 매티스 DEA 한국지부장. /사진=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한때 '마약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이 이제 마약을 수출하는 국가가 될 대출전세담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것은 이미 10년 전이다. 유엔은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을 마약청정국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은 2015년 23.1명으로 이미 기준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무려 44.7명으로 늘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 은행직원 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2만3022명으로, 전체 인구를 5150만명으로 가정했을 때 10만명당 44.7명꼴이다.
이는 마약사범이 가장 많이 검거된 2023년(2만7611명·10만명당 53.6명)보다는 줄어든 수치이지만, 마약청정국 기준을 처음으로 넘긴 2015년(1만1916명·10만명당 23.1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마약사범 집계가 처음 시작된 40년 전인 1985년 당시 1190명이 검거된 것에 비하면 20배 정도 차이가 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마약 범죄의 암수율(드러나지?않은?범죄비율)을 검거 사례의 28배로 보고 있는데, 이를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마약사범은 64만4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30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소개된 압수물 영상.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국내에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 데에는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크웹, 암호화폐 등 구매 및 지불 창구가 보편화, 다변화된 영향이 크다.
판매자는 신원을 숨긴 채 전국의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을 광고·판매하고, 구매자는 '던지기' 수법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물리적 위험 부담 없이 약물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면서 유통 절차가 간소화된 것.
이는 20∼30대 젊은 마약사범의 비율이 전체의 60%를 넘어서고, 10대 마약사범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깊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2022년 481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무려 207% 폭증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4월 검찰, 경찰, 관세청, 국정원 등 유관기관을 망라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 대대적인 단속 중이다.
특히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탐지 장비를 첨단화하고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했다. 태국 등 주요 마약발송국가에 국내 수사관을 파견해 밀수조직 상선을 검거하는 등 공급망을 없애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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