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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 노동 없는 '진짜 대한민국'은 없다!?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주최로 지난 6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회회관 앞에서 열린 "성평등 노동 없는 '진짜 대한민국'은 없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차별 없는 노동과 성평등한 일터를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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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 과제에 따르면 이 정부가 여성노동자에게 약속한 주요 과제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이다.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30%를 상회하는 OECD 38개국 중 유일한 국가이며, 성별 임금 격차는 한국 노동시장의 심각한 불평등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므로 이 펀드 원금 를 국정 과제로 삼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다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라는 과제는 성평등 노동 실현의 많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을까? 놀랍게도 그 내용은 성별 임금 공시제 도입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고용 평등, 성평등 노동 또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국정 과제로는 그동안의 정부들에 비해 놀랄 만큼 내용이 없다. 특히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금리 우려되는 점은 막연하고 순진한 목표로 정책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실질적인 집행이나 효과 없이 목표와 구호, 캠페인으로만 이루어진 정책 아닌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과제의 주무부처가 근로감독 권한과 인력 및 조직을 갖춘 고용노동부가 아닌 성평등가족부라는 점과 또 다른 하나는 과제의 주요 내용이 주택모기지론 '공시 시스템의 구축과 실태 공개'라고 표현되어 있는 점 때문이다.
성별 임금격차는 결과다
성별 임금 격차는 임금 차별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 시장 성차별의 다양한 요인들의 집약적 결과이다. ILO 등의 많은 연구에 의하면, 성별 임금 격차 유발 요인은 (재)교육 훈련 차이, 일 경험(경력 단절) 차이, 성별 직종 분리 프리워크아웃신청서류 (저임금 직종과 업종에 여성들이 종사, 성별 고정관념이 여성 집중 직종에 남성 유입을 저해하고 여성 집중 직종을 다시 저임금화하는 악순환, 고소득 직업-과학기술에의 남녀학생 전공과 진출 비율 차이, 대표적으로 저임금 돌봄노동), 시간제와 전일제의 노동 시간 차이, 기업 규모와 노동조합, 근속 년수(가사 돌봄 노동 부담, 성희롱, 성차별로 인한 이직), 낮은 여성 관리직 임원 비율, 임금 차별 등이다.
여성의 근속 기간을 단축시키는 이유로는 성희롱, 가사육아부담 등으로 인한 이직, 임신,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괴롭힘, 복귀가 안 되거나 복귀 후 불이익, 승진 차별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따라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차별과 차이가 시정,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새 정부의 성평등노동정책은 훨씬 다양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임금 격차는 성별 임금의 문제로 축소되고 그 방안은 성별임금공시제의 도입으로 납작해졌으며 주무부처는 집행권한이 없는 성평등가족부가 되었다. 수천 명의 근로감독관을 보유하고 있는 노동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과 공정임금을 담당하는데 '성평등노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새 정부에서 여성 노동 또는 성평등 노동의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성평등가족부가 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태어난 성평등가족부가 알아서 더 잘 할 거라고 믿고 응원하면 되는 것일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성평등 노동이라는 중대한 목표를 성평등가족부가 맡는다면 성평등 근로감독 업무와 그 집행 체계도 가져와야 한다. 집행 체계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성별임금공시제도는 고용노동부의 집행 체계와 연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지금 과제보다는 더 많은 성평등 노동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해야 한다.
공시만 한다고 해소될 성별임금격차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성별임금공시제도여야 할까? 현재에도 일부 공공기관과 상장기업, 대규모 기업에서 성별 임금 현황 공개와 개선 계획 제출 등 일종의 성별 임금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정책적 효과는 미미하다. 자체 기입, 자체 개선 계획 방식이어서 오류가 많고 제재 및 강제 방법이 없어 개선의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성별 임금 공시 제도는 이러한 제도들과는 차별적으로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성별 임금 격차 해소이고, 해소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다양한 성별 임금 격차의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연구 및 설계를 위한 기업 정보의 공시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 내 성별에 따른 임금 등 차별에 대한 정보 확인을 통한 시정이다. 이를 위해 성별임금공시제는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임금 차별 등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 동등 업무 개념에 대한 기준 마련, 사용자의 설명 또는 입증 의무를 구체화함으로써 고용상 성차별 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한다.
더불어 성별 고용 형태와 임금 수준을 교차 집계해 공시하고, 여성 비율 등 성과 지표뿐 아니라 채용·승진·교육 등 과정 지표까지 포함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이 결과를 통해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제도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2년에 노동위원회 고용상 성차별 시정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으나 노동자들의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신청률이 낮고 증거 불충분과 조력 지원 불충분 등으로 인해 차별로 인정받기가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접근성, 정보 접근성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 자체만으로는 정책 효과가 발휘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성별 임금 공시를 통해 기업의 구조적 성차별의 징후를 확인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일정 기준의 구조적 차별을 인지한 경우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시정 지시를 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공동협력 체계
이러한 집행이 가능하려면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라는 국정 과제를 위한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새 정부는 국정 과제의 특징 중 하나는 노동권 강화이고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 감독 물량 확대, 중앙지방협력체계구축을 제시하였다. 지방정부와의 협력 뿐 아니라 중앙부처 간의 협력도 기대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의 고용평등국, 각 지방노동관서의 고용평등과 및 고용평등감독관, 성차별 성희롱 전문위원회의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노동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 2008년 중앙의 고용평등국, 지방노동청의 고용평등과와 고용평등위원회가 폐지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복원되지 못한 채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마저 폐지되면서 고용노동부의 성평등 노동 행정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지원 제도마저 무력화되었다.
그 사이 기업은 과감한 채용 성차별을 자행했고,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괴롭힘이나 불이익, 성희롱, 성차별에 대한 판단과 피해자 지원 등 고용 차별 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주무과인 여성고용정책과는 고용평등보다 일 가정 양립 지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의 출범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위원회의 고용차별시정구제제도, 성별임금공시제를 통한 근로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 고용노동부의 고용평등 근로감독,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 및 지원은 한 축도 빠짐없이 긴밀하게 맞물려 작동할 때에만 성별 임금 격차 해소라는 목표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 집중 직종의 저임금 문제는 가장 대표적인 여성 집중 직종인 돌봄 노동 분야에서 시작해보자. 돌봄은 필수 노동이자 고령 사회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의제이고 정부 주도 일자리임에도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은 국정 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적어도 국가와 공공이 사용자인 공공 돌봄 노동 영역에서만이라도 국가가 모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2025-06]새 정부 고용노동부의 성평등노동 전략은 무엇인가?>
▲ ?성별임금격차 없는 내일을 꿈꾸며 정부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시민들을 위한 집담회( 성평등노동연구소 '소소' 주최) 자리가 10월 23일 저녁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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