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기에 빚을 낸 자영업자들은 빚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들고고수닷컴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듬해 반짝 성장하는 듯했던 경제는 저성장 추세가 뚜렷해지고 소비도 위축됐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잘 늘지 않으니 빚을 못 갚고 연체 기간을 늘리게 된다. 결국 폐업에 이른 이들은 빚을 상환할 길을 찾지 못해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기 이후 자영업자들의 부채 증가세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그중에서도 은퇴해 소득이 마땅치 않은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들의 채무액이 많이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이큐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퍼진 2020년 말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60대 이상 자영업자는 1598명이었다. 이후 점점 증가하다가 지난해 말 2만1883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들의 연체액은 같은 기간 8817억 원에서 7조827억 원으로 뛰었다. 연체액이 4년 만에 8배로 불어버린 것이다. 연령대별로 봤을 때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다. 강미원에스씨 주식 의원은 “은퇴 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고령 자영업자들의 부채 상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공인중개사 자영업을 시작했던 신모 씨(52)도 빚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봐 두렵다. 코로나19 때 갑자기 늘어난 빚을 갚을 길이 요원해 보이기 때문이다. 신 씨는 “2018년 부동산 관련 기업 강사를 하며 입샤인 주식 소문이 나 1년 치 강의도 잡혀 있을 정도였는데 코로나19가 터졌다”며 “모든 교육이 취소돼 수입이 끊기고 아내의 무릎수술 때문에 카드 돌려막기를 하며 근근이 살았는데 2023년 연체가 시작돼 아직 갚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42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조치는 이달 종료된다. 하지만 이번에 약 97%는 재연장된다. ● 자영업자 신용점수도 ‘양극화’ 자영업자들의 신용점수는 양극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신용점수 650점 이하와 가장 높은 구간인 951점 이상 자영업자 수는 각각 51만9282명, 99만7303명이었다. 하지만 올 6월 말 기준 각각 53만7560명, 100만3244명으로 모두 늘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들에게 금융 지원 중심으로 ‘호흡기’를 달아 주니 신용점수가 낮은 자영업자가 더 양산된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연체가 심각해지면 금융회사 부실도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자영업자 대출차주 중 취약차주의 비중이 14.2%였다. 2022년 6월 말 10.7% 이후 상승세다. 한은은 “다수의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취약차주의 특성상 차주의 부실이 금융권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빠르게 전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제도를 활성화하되 정부의 지원이 비정기적이고 단발적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줘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