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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09-30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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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특활비를 공개하면서 집행명목 상당부분을 비공개했다는 내용의 뉴스타파 보도 갈무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이 최근 공개한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에 '위로금' '격려금'이 있어 부적절한 사용이란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과거 문제가 된 검찰의 특활비처럼 직원들을 격려하는데 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로·격려한 것'이라 아이온직장인 고 해명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현 정부 대통령실이 최초로 특활비를 공개했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집행내역이 자세하게 공개되지 않아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29일 <특활비로 '격려금', '위로금'… 이재명 대통령실, 예산 오남용 정황> 기사에서 대통령실이 지난 23일 공 ibk저축은행 채용 개한 특활비 내역 중 'OOO 위로' 'OOO 격려' 등의 항목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뉴스타파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특활비를 '민원실 직원 격려금' 등으로 오남용한 사실을 보도했다. 기밀 정보를 수집하는 등 수사와 관련 없는 곳에 특활비를 사용하면 불법이다.
특활비 내역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실은 위로 또는 격려 명목으로 지난 7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8월 사이 특활비 5200만 원을 집행했고 많게는 한 번에 1000만 원의 특활비를 위로금 명목으로 썼다. 뉴스타파는 대통령실에 특활비 오남용 의혹에 대한 반론·해명을 요청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자 이날 오후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서면 입장이 나왔다.
대변인실은 “대통령비서실이 특수활동비를 '위로금', 신입생생활비대출 '격려금'으로 오남용했다는 뉴스타파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게 특활비를 집행했다”면서 “보도된 '위로·격려금'은 검찰의 오남용 사례처럼 내부 직원들에게 지급한 게 아니라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로·격려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며 이는 국정수행활동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어 대변인실은 “다만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부산 아파트 분양 성격의 활동이기에 특활비로 집행한 것이며 격려 위로금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할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2차 피해 또는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실 참모진이 집행한 것으로 대통령의 일정과는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자 뉴스타파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 25일자 뉴스타파 <대통령 특활비 첫 공개… 법원 결정 무시한 이재명 대통령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면서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하면서도 어떤 목적으로 특활비를 썼는지 확인할 수 없도록 공개했다. 애초 대통령실이 법원 판결 취지대로 특활비 집행내역과 증빙서류까지 공개했다면 이런 보도와 해명 과정이 생략됐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특활비 등을 공개하면서 “집행명목 중 일부는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 대외 공개 시 기밀을 요하는 사안들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방향을 유추할 수 있거나 내부적으로 수행 중인 업무가 특정돼 국정 업무의 동향 및 진행 경과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림처리 등 부분공개”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대통령실 판단이 법원 판결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월 법원 판결문에선 “'집행내용'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다가, 더 나아가 수령한 현금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용내역 내지 사용금액 등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상대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를 공개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최종 승소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역대 최초로 특활비 등을 공개한 이유는 해당 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지난 29일 “법원의 판결이 집행명목을 100%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대통령비서실은 국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특활비를 최대한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뉴스타파는 대통령실 입장에 별도의 반박을 하는 대신 예산 감시 보도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상진 뉴스타파 총괄에디터는 30일 통화에서 “검찰의 특활비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때부터 국민 세금은 한 푼도 낭비되거나 불투명하게 집행돼선 안 되기 때문에 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소송을 거친 법원 판결이 있으니 그 수준으로 공개하라는 것이 보도 내용이고 국민 알권리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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