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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여야의 4박5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 정국이 29일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마다 찬반 공방을 치열하게 벌였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고, 같은 당의 김은혜 의원은 여성 의원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필리버스터를 한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5일 민주당 주도로 병원식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반대토론 첫 주자로 나섰다. 이날 오후 시작된 그의 토론은 다음날 오전 11시42분께까지 17시간12분간 이어졌다. 지난해 8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본인이 세웠던 15시간50분 기록을 1년여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여당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총 13개 우리은행저소득전세자금대출 항목에 걸친 방대하고 심대한 항목인데도 열흘 만에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의 찬성 토론이 오후 7시께 종결된 직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180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검찰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청 폐지와 공소·중수청 신설 등이 골자다.
곧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이 상정됐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반대토론 첫 주자로 나섰다. 또 같은 당의 김장겸 의원도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표적 nh캐피탈담보대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공영방송뿐 아니라 민영방송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된 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더불 경춘선복전철 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9.25. kkssmm99@newsis.com
반면 찬성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OTT, 유튜브,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졌지만, 현행 제도는 방송과 통신을 이원적으로 나눠 관리하는 구조여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7일 오후 7시11분께 표결 종료됐고,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 셋째 날에 상정된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이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27일 오후 7시35분께부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반대토론과 함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은 졸속법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부속법안으로 내용과 절차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며 "당은 아무런 논의도 없이 다수의석만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날 오후 필리버스터는 표결 종료됐고, 곧이어 해당 법안은 재석 180명, 찬성 180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2025.09.25. kkssmm99@newsis.com
28일 오후 마지막 법안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반대토론자로 나선 사람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다. 그는 밤을 새워 다음날 오전까지 총 13시간49분동안 반대토론을 진행했다. 이는 여성 의원 필리버스터 최장기록이다.
김 의원은 "입법부가 사실상 수사기관 개입, 사법부를 입법부에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하는 폭거"라며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 다수당이 검찰놀이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에서는 박성훈·곽규택 의원이 반대토론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문금주·박홍배·전진숙 의원이 찬성토론에 나섰다.
국회증언감정법 필리버스터 역시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179명)의 동의를 거쳐 종결시킬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29일 오후 8시20분께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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