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튜브 캡처



[서울경제]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던 60대 남성이 붙잡혀 중형을 선고받았다. 알고보니 그는 16년전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 수사 용의자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인물이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6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70·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3월 17일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다 신원을 확인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10월 19일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업주 양 모 씨를 살해하해저이야기사이트
기 위해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각목을 들고 양 씨의 노래방을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사장인 양 씨 대신 현장에 있던 직원 김 씨가 이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 이 씨는 사건 직후 달아났지만 검거하지 못해 수사가 중단됐었다.
세월이 흘러 이 씨는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 경찰서를 제 발로 찾아왔다. 그는 작성한 알라딘꽁머니
갱신 신청서와 함께 기존 면허증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했다. 그런데 운전자 면허 정보를 조회하던 직원은 갑자기 신청서를 들고 어디론가 향했다.
직원은 교통경찰관과 함께 이 씨 면허 정보를 다시 검색했다. 알고 보니 이 씨는 16년 전 살인미수죄로 수배가 된 상태였다. 경찰관은 곧바로 수배자 도주를 막기 위해 민원실 출입문을 잠근 뒤 침착하게복리이자
그 앞을 지켰다. 다른 경찰관은 형사에게 공조 요청을 했다. 이 씨는 해당 사실을 모른 채 면허증 갱신을 기다리다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이 경위와 내용, 수법, 잔혹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전신 화상을 마이웨이스탁
입는 등 범죄 피해 후 약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주해 약 15년간 도피 생활을 지속해 오랜 기간 피해자들이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자 1명과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양형 사유에 비춰보면 상당한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예스코 주식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통계에 따르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수사가 중단된 관리미제사건은 2024년 기준 총 22만 9145건이다. 전체 사건 대비 관리미제사건 비중은 점점 높아진 8.8%로 집계됐다.

강신우 기자 se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