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프·독 “이란, 핵합의 조건 위반”…제재복원 절차 가동이란·러 “제재 복원 무효” 주장…“영향 거의 없어” 분석제재가 복원되더라도 집행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이후 독자제재 계속 해와
이란이 2015년 체결된 핵 협정을 어겼다며 서유럽 3개국이 유엔 제재 복원 절차를 가동함에 따라 28일 대(對)이란 유엔 제재가 10년 만에 복원됐다.
유엔본부에 따르면 이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제223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1호)의 제재 복원 절차에 따라 28일 0시(그리니치표준시 기준·한국시간 28일 오전 9시)를 기해 복원됐다.
다만, 이란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제재 복원 무효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데다 서방국과 이란 모두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 제재 복원 이후에도 외교적 합의가 이뤄질주가현황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1기 시절인 2018년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독자적으로 재개한 바 있다.
복원된 제재에는 핵 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관련 이전·활동 금지, 무기 거래 금지 등이 포함된다. 제jw중외제약 주식 재 대상 개인에 대한 여행 금지, 제재 대상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 등도 들어있다.
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3개국(E3)은 이란이 2015년 체결한 핵 협정을 위반했다며 협정 체결 이후 부과가 종료됐던 대이란 유엔 제재를 되살리는 일명 ‘스냅백’ 절차를 가동했다.
펀드가입방법 이란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주요 6개국(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오랜 협상 끝에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서명한 바 있다.
합의에 따라 서방은 이란 핵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감시 권한을 크게 강화했고, 이란은 제오리자날 양귀비 재 해제 및 제한적인 핵기술 연구·개발 권리를 얻었다.
이후 이란의 핵 활동과 관련해 2006년 이후 통과된 7건의 안보리 제재는 2016년 1월 종료됐다.
그러나 당시 협정 체결국들은 이란이 핵 협정을 어기고 핵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을 우려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두도록 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귀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유럽 당사국들과 (스냅백 취소를 위한) 합의에 도달했지만 미국의 견해는 달랐다”고 주장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보도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비이성적 요구”에 타협하기보다는 스냅백에 따른 제재 복원을 선택하겠다며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유엔 제재 복원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유엔 사무국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어 제재가 복원되더라도 집행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스냅백 절차에 대해 “불법이며 이행될 수 없다”며 유엔이 대이란 제재 복원을 인정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서한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이미 서방국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제재 복원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필요가 없다는 전문가 분석도 있다.
미국군축협회(ACA)의 켈시 데이븐포트 비확산정책국장은 AFP에 “이미 이란에 대해 시행 중인 미국과 유럽 제재의 범위를 고려할 때 유엔 제재는 경제적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협상 과정 없이 제재를 복원하는 것은 이란과 미국 간 ‘눈에는 눈’ 방식의 확산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라고 평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