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9월 22일 (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APEC 만찬 장소 여러 미흡한 점 있어 변경...준비 차질 없을 것
-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숫자 줄여 미국인 채용하려는 취지로 보여
- H-1B 비자 71%가 인도인, 협상 결렬된 인도 노린 것 아닌가 싶어
- H-1B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한국 피해 없을 것...보통 주재원 비자
- 관세 협상 진짜 조폭도 이렇게는 안 해 은행연체자 ...일본에 비해 불리한 건 맞아
- 관세 협상 일본 합의 보단 유리하게 해주진 않을 것
- APEC에서 트럼프-시진핑 처음으로 정상회담 할 것으로 기대
- 시진핑 방한 시 李대통령과 11년 만에 정상회담 가능성
-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정상들, 李대통령과 양자회담 위해 서울 동성홀딩스 올 것
- 트럼프와 김정은 만남? 분위기 조성 시간 없어, 가능성 희박
- 李대통령 '핵동결' 언급은 접근 방안에 대한 취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트럼프의 일방적인 혹은 알 수 없 수수료 면제 통장 는 외교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비자 수수료까지 인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님과 함께 현안 관련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홍기원: 안녕하세요.
☆김준우: 지난번에 중국에 한번 방문하셨을 때 서울삼성저축은행 저희가 전화 연결로 인사드렸는데,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기국회인데 바쁘시죠?
◆홍기원: 예. 많이 바쁩니다.
☆김준우: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에이펙(APEC)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아펙이라고 해야 되나 에이펙이라고 해야 되나요?
◆홍 12월 스위스 기원: 에이펙이라고 합니다.
☆김준우: 홍기원 의원님도 국회 APEC 특위 소속이시라고요? 이거는 집권당만 하는 특위는 아닌가요?
◆홍기원: 여당과 야당이 같이 하고 위원장이 지금 야당 의원입니다.
☆김준우: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행사 준비는 차질 없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홍기원: 예. 사실은 APEC 정상회의 준비를 하는 기간이 많이 촉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 또 올해 초까지 계엄, 내란, 대통령 파면 정국 때문에 당시에 여당이 정부 차원에서 준비가 좀 소홀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어제 발표됐는데요. 그 정상들 만찬하는 장소가 거기 박물관에 별도로 시설을 설치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옮기는 걸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APEC 특위 차원에서도 이미 경주를 두 차례 갔었고, 점검을 하면서 그런 우려들을 많이 제기했었는데 이번에 좀 그런 문제가 터졌고. 그나마 조기에 그런 결정을 해서 행사 준비에는 차질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아무튼 조금 불안불안한 면이 있었고요. 오늘 APEC 특위에서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요. 향후에는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김준우: 그러니까 부산의 동백섬에 있는 누리마루처럼 경주에도 만찬장을 하나 돈을 줘서 새로 만들었는데 터 닦기가 너무 늦게 돼서..
◆홍기원: 거기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 시설이 미흡해서. 예를 들면 화장실이 너무 멀다, 또는 거기서 만찬을 해야 되는데 조리 시설이 화기를 반입할 수가 없다, 소방안전 점검에서 합격하지 못했다. 이런 여러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김준우: 네. 사실 잼버리 때도 여러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좀 차질 없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홍기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각고의 그런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그럼 미국 얘기를 좀 해보죠. 미국에서 오늘 또 비자 수수료를 대거 올린다는 또 생전 처음 보는 초식입니다. 초식이란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H-1B 비자.
◆홍기원: 전문직 취업 비자입니다.
☆김준우: 전문직 취업 비자인데 이거를 기존의 수수료가 천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린다고요?
◆홍기원: 100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김준우: 100배도 뭐 1달러에서 100달러면 상관이 없는데 10만 불이면 1억 몇 천이잖아요.
◆홍기원: 1억 4천만 원 정도 하죠.
☆김준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홍기원: 사실 이해가 정말로 어려운 건데.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여러 좀 과격한, 그 위상을 벗어나는 그러한 정책 결정들이 있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핵심 아젠다가 불법 이민자 감축,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지아주에 우리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체포 구금 사태가 나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그런 과정 중에 발생한 일인데. 또 어제는 전문직 취업 비자 수수료를 100배나 올리는 목적은 아마도 주로 전문직 취업 비자는 전문직 분야에 외국인들이 와서 일할 때 받는 비자니까, 그 수수료를 대폭 올려서 그 숫자를 왕창 줄이고, 그 자리에 미국인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서 또는 불법 이민자 추방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 그렇게 공언을 해 왔는데, 실적이 굉장히 예상을 밑돌아서 미국 내에 불만이나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맥락 속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김준우: 근데 뭐 이른바 불법 이민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문직 인력은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게 지금 국제 트렌드고, 미국의 경쟁력도 사실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인도를 겨냥한 얘기라고도 하는데 사실 그러면 이 부담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나 미국의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다 지는 거 아닌가요?
◆홍기원: 이 H-1B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가 있는데 이게 8만 5천 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71%를 인도인이 받고, 11%를 중국인이 받는다고 합니다. 인도는 잘 아시는 대로 공과 기술 쪽에 많이 발달을 했고, 또 영어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또 인건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인도 간의 통상 협상이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도 제품에 대해서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를 겨냥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는 인도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위 트럼프의 핵심 지지 세력인 마가 세력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러한 뜻을 받아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한국 기업에 직접적인 피해는 많이 없겠죠?
◆홍기원: 예. 우리 기업에서 소요로 하는 전문직 취업 비자는 한 1500개가 채 안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받은 게.
☆김준우: 주재원들은 다른 비자로 나가는 거죠?
◆홍기원: 예. 보통 주재원 비자로 나가고요. 또 이 전문직 취업 비자는 추첨으로 뽑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지원하는 숫자가 작아서, 그동안 이 비자를 받아서 간 사람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타격은 거의 없을 걸로 보이고. 아마 미국의 소위 테크 기업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우: 하여튼 미국의 어떤 일방주의가 사실 외교계에서는 되게 외통위 의원들도 그렇고 되게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홍기원: 사실 우리 정부에서 보기에도 곤혹스럽지만 미국 내에서도 소위 식자층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나게 곤혹스러워하고. 우리 대표단에 대해서도 미안하다는 말들을 할 정도로 미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각종 조치나 요구들이 상식을 벗어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준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이 관세 협상 도대체 어떻게 정리되는 거냐? 15%로 인하하고 3500불을 투자한다.
◆홍기원: 3500억불 입니다.
☆김준우: 3500억 불을 투자한다, 400 몇 십 조죠? 이거가 지금 된다, 만다 뭐 어떻게 되는지, 지금 계속 협상이 진행 중인데. 빨리 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요. 지금 외통위원으로서 정부한테 보고도 받으실 테고,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홍기원: 그러니까 사실 큰 틀에서 관세는 15%로 정하고, 대신에 우리가 상응하는 대가로 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더 구입하고 3500억 불을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지금 3500억 불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미 간 협상이 진행 중인데 난항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걸 우리가 수용하면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또는 파산할 수도 있다, 탄핵 당할 수도 있다 할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준우: 이게 BBC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거죠?
◆홍기원: 예 그렇죠. 그만큼 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이는데. 사실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미국과 일본이 이 투자 분야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일본 정부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지 할 정도로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김준우: 이거는 거의 1985년 플라자 합의 수준으로 정말 가장 굴욕적이거나 힘든 판단을 일본은 한 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좀 안 가죠.
◆홍기원: 저도 내용을 봤을 때 한마디로 그거거든요. 일본은 5500억 불을 현금으로 출자를 하고, 그다음에 투자 분야를 미국 정부가 결정하고, 또 투자해서 수익을 얻게 되면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이거는 불공정해도 너무너무 불공정한..
☆김준우: 강도죠. 이건 거의. 의원님은 뭐 그런 표현을 쓰실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하고.
◆홍기원: 진짜 조폭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준우: 지금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미국 수출 비중이 2위인데 이 관세에 지금 타격을 이미 입고는 있는 거잖아요.
◆홍기원: 그렇죠. 지금 일본은 며칠 전부터 자동차에 대해서 15%의 관세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25%를 내고 있고, 또 여타 품목들도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하죠.
☆김준우: 이때 슬기롭게 좀 협상 전략팀을 잘 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시나요? 어떤가요 지금.
◆홍기원: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상황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 그거를 우리가 받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합의한 게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주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 타결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칠 걸로 보입니다.
☆김준우: 유엔총회에 대통령이 가셨는데 거기서는 한미 정상회담은 없지만, APEC 때는 있다. 이런 보도를 본 것 같아요.
◆홍기원: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APEC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 거고, 그때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준우: 그럼 그건 확실한 거고. 근데 사실 경주에서 시진핑 주석이랑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도 예고된 상황이잖아요?
◆홍기원: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19일날 통화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잘 돼서 경주에서 본인이 시진핑을 만날 거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경주 APEC 정상회담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모두 참석할 것 같고, 두 사람이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거기서 할 걸로 그렇게 기대되고 있어요.
☆김준우: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하실 역할이 또 있을까요?
◆홍기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하고, 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오게 되면은 11년 만에 방한이 됩니다. 한국 내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11년 만에 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김준우: 원래는 10년 이상 집권을 안 했는데, 11년째라니까 묘한 생각이 드네요. 한중 정상회담도 한다는 거죠?
◆홍기원: 예. 그게 한국 내에서 하게 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김준우: 사실 최근 2-3년간 대중 적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30년간 대중 흑자였다가 그것도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홍기원: 예. 이미 중국과 우리의 경제 산업 구조가 과거와는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처럼 큰 폭의 무역 흑자를 내는 건 어렵고요. 무역 균형 쪽으로 가게 된다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산업 분야나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해서 상호 간에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준우: 그렇죠. 우리 기업들이 너무 한한령, 혐한령 이런 것 때문에 위축돼서 손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홍기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중국 기업의 경쟁력, 또는 기술 수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서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죠.
☆김준우: 좀 어려운 질문을 하나 좀 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중국에 계실 때도 그거 다 맞추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오늘 기사가 뭐가 났냐면, 신라 호텔에 결혼식이 취소돼서 예비 신랑 신부들이 지금 화가 나 있대요. 국가 행사 때문에 결혼식이 취소됐다. 이 얘기는 경주에만 머물지 않고 굉장히 주요한 정상이 서울에 머물지 않겠냐, 11월 초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온 김에 판문점을 간다거나, 뭐 이런 새로운, 또 어떤 넓은 빅 스텝을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홍기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다자 회의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나라를 양자 방문하는 형식이 또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 APEC 정상회의 참석하고, 또 대한민국을 양자 방문하는 외교에서는 그런 형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APEC 참석을 위해서 그쪽에 며칠 머무르다가 우리 대통령의 초청으로 대한민국을 양자 방문하는 형식을 갖추게 된다면 서울에서 또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신라호텔에 트럼프 대통령이 묵는다 하더라도 뭐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고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양자 방문 형식으로 서울을 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미국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 할 때 그런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도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났으면 좋겠다 뜻을 비췄는데, 그래도 이미 2019년에 하노이에서 소위 노딜이 되는 바람에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타격이 컸고, 실망이 컸잖아요. 그래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전 작업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데 그렇게까지 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지 않느냐 그래서..
☆김준우: 아직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홍기원: 판문점에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것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김준우: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미국 가기 전에 지금 공개된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 동결, 잠정적 응급 조치로 동의할 수 있다 라는 멘트를 했는데 갑자기 이멘트가 나온 맥락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관가에서는 관심 있게 보잖아요?
◆홍기원: 그거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 방안을 제시한 건데, 예전에는 일괄해서 타결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이미 북한이 헌법에서까지 핵 무력을 규정하고 있고, 김정은이 절대 핵은 포기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여러 차례 공언을 한 상태에서 일거에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건 힘들다. 그런 현실적인 그런 인식 하에 먼저 동결을 하고, 왜냐하면 동결을 해야 핵과 미사일을 추가적인 증강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핵을 일단 동결시키고, 그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감축을 하고, 최종적으로 비핵화 하는 그러한 3단계 해법을 제시한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김준우: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지금 낯설 것 같아요. 국회의원분이 나오셔가지고 정책 얘기만 하고, 상대방 진영을 공격하는 게 한 글자도 안 나오는 이런 인터뷰는 요즘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어서, 특히 외통위 위원님들을 이렇게 또 모시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홍기원: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준우: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평택갑 홍기원 의원이었습니다.
◆홍기원: 고맙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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