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5년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연료로 쓰는 내연차 판매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나 시민사회 요구대로 60%대 감축률을 달성하려면 유럽연합(EU)처럼 내연차 판매 규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환경부는 24일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사업장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담보가등기 ) 수송부문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각국이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5년마다 정하는 목표치를 말한다. 정부는 올해 2035년까지의 목표를 정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8%, 53%, 61%, 65%를 감축 신혼부부 주택공급 하는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48% 감축안의 경우 2018년 수송부문 배출량(9880만 t)의 55.2%(5450만 t)를 줄인 4430t까지 감축해야 한다. 65% 감축안에서는 2018년 대비 67%(3260만 t)를 줄여야 한다. 정부는 감축 수단으로 교통 부문에서 무공해차 보급 확대, 연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전체 차량 30∼3 에이스저축은행 5%가량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하고 무공해차 전용 자동차세 및 법인세 혜택도 신설할 방침이다. 특히 61%와 65% 감축안에서는 내연차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민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61%, 65% 감축안은 대부분 무공해차 중심으로 판매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EU 등에서 신차 판매를 규제하는 것도 뉴sm7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U 등은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최근 이를 폐기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내연차 판매 제한 등 강력한 방안을 거론한 것은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해 9750만 t으로 2018년 대비 1.3% 줄어드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달 근로기준법 식대 19일 토론회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지금의 2배 속도로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대략 2035년이나 2040년 내연차 생산을 중단하는 결정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