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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한국 투자설명회(IR)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 중 하나로 군사적 대치에서 오는 불안정성을 꼽으며 “북한이 추가 핵물질을 생산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공식 행사로 뉴욕증권거래소 타종 행사 후 진행된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공무원대출조건 확보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선후 관계 없는 교류(Exchange)와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등 ‘END 이니셔티브’를 강조한 가운데 북핵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의 개별 실적은 개인사업자서민전세자금대출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한데 주가는 왜 낮게 형성돼 있을까”라며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군사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 이로 인한 저평가 문제가 앞으로 많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핵폭탄을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둔 상황이다. 학자금 전환 이대로 방치하면 매년 15∼20개 정도 핵폭탄이 늘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체제유지 방어 위해서 양을 초과하는 핵무기를 어떻게 할거냐 우려되는 점은 다른 나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 핵물질과 핵탄두 생산, ICBM 개발 및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안보적 이익”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단기적으로는 핵개발, 스마트폰 인터넷 핵수출, ICBM 개발을 중단하고 중기적으로 핵무기를 감축해나가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는 당사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들어 “북한이 믿을만한 협상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 평화를 만들어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한 피 농협카드사 스 메이커가 된다”고 했다.
이재명(왼쪽 세번째)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개장 벨을 타종한 뒤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남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대통령,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용범 정책실장, 린 마틴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 2025.09.25. 뉴욕=뉴시스
자체 국방 능력을 갖추기 위해 국방비를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주한미군 전력을 빼고, 세계 5위다. 엄청난 군사력”이라며 “방위산업 수준이 엄청나게 높다. 물론 첨단 기술분야에서는 미국이나 일부 국가에 뒤지는 게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압도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도 있긴 하지만 관련 없이도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국방비 지출을 늘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나라의 국방은 그 나라 자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며 “국방력, 군사력에 대해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걱정이 생기는 이유는 다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거래소를 둘러보고 있다. 2025.09.25. 뉴욕=뉴시스
또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원인으로 ‘시장의 불공정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저평가된 게 분명하다”며 “PBR도 1이 되지 않는다. 저개발 단계 국가보다 훨씬 낮다”며 “다른 한가지(원인)는 기업 경영이나 지배구조가 매우 불투명, 불공정, 불합리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도 그에 대한 제재가 분명하지 않다”며 “앞으로도 계속 개선될 점이 저는 많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부는 몇 가지 조치를 할 계획이고, 실제로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로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에 걸쳐 상법 개정을 했다.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바꿀 생각”이라며 “이사의 책임이 주주에 대해서도 직접 책임을 진다고 바꿔서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정 주주만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 하거나 경영하면 엄청난 손해배상,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