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격적인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NDC 핵심 이행 전략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며 “이를 위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100GW(기가와트)까지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란 유엔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정하는 목표치를 말한다. 올해 정부는 2 연말정산사업자 035년까지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정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달 8일 2035 NDC 목표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40%대 중후반 △매년 감축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53%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61%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67% 등 4가지 안을 내놨다. 환경단체는 “60% 신한은행정부학자금대출 대 수준의 NDC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산업계는 “기업 지원책이 먼저”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수준인 ‘2018년 대비 60%’를 설정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장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19일 ‘2035 NDC 대국민 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환경부 제공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에서 김 장관은 2035 NDC 핵심 이행 취업한 전략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꼽았다. 2030년까지 발전 용량 100GW, 2035년 150∼200GW를 목표로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보급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행 중장기 전력 수급 계획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0년과 2035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치는 78GW, 107.8GW다. 지난해 용량은 34GW다.
국민주택기금대출소득공제 이날 토론회에는 기후환경단체와 산업계가 각각 2035 NDC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단체 플랜1.5 최창민 변호사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 NDC를 ‘지구 온도 1.5도 이내 억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에 부합하는 2035 NDC는 65% 감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4개 안 중에서는 ‘61% 감축’이 최저선이라는 것이다. 반면 산업계는 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며 목표치에 우려를 표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 탄소중립 정책은 대부분 규제 중심”이라며 “10년간 ‘그린 전환 전략’을 추진하며 20조 원을 지원한 일본처럼 다양한 기업 탈탄소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업과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후전환금융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10명 중 6명 “폭염·홍수 등 적극 대응 필요” 환경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한국이 2035 NDC로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수준인 ‘2018년 대비 60%’를 설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기후솔루션이 18일 한국리서치와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35년까지 국내 온실가스를 국제 권고안인 60%로 감축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17.2%가 ‘매우 동의’, 44.6%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은 2.1%에 그쳤다. ‘60% 감축안’에 동의한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이미 폭염, 홍수, 산불 등이 심각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가 50.7%를 차지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세대가 책임지고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42.6%로 조사됐다. 현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69.4%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6%, “잘 모르겠다”는 답은 14.1%였다.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40%대 중후반 감축도 물론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장기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불되고 있는 손실 금액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과학 기술적인 도약을 통해 50∼60%대 감축에 나서야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 7차례 토론회를 거쳐 다음 달 14일까지 2035 NDC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