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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릴게임설치
(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징역 15년은 중처법 시행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박순관이 경영 책임자…책임 부과해야"
박 대표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이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회사를 (아한솔홈데코 주식
들)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넘겨줘 사실상 모든 경영은 박 본부장이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중처법 혐의를 부인했다.
아리셀에 자금을 대준 에스코넥 대표로 일정 부분 회사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것에 불과하지, 사업을 총괄하지 않아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카오톡 2011년주식시장전망
대화내용, 이메일 내역, 업무보고 내역 등에 비춰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는 박 대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중언에게 경영 전반을 위임해 일상 업무는 박중언 본부장이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리셀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을 행사해 왔고 이러한 관계가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주간 업무보고 등 주요 사항을 보코미코 주식
고받고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사안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피고인이 최종 권한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명목상 대표이사라고 할 수 없고 사업 총괄 책임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는 산업재해 발생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 즉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권한과 무료재무설계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대표이사와 같은 경영책임자 등에게도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가벼운 형이 선고된다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높은 법정형의 처벌규정을 둔 의의가 무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사진 오른쪽)이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4.08.28. jtk@newsis.com
생산량 맞추기 급급…"예고된 인재"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 사고가 예측 불가능한 불운한 사고가 아닌 예고된 인재라며 경영진의 잘못을 꼬집기도 했다.
생산량 증가를 위해 불법 파견을 받고, 여러 차례 유사한 폭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전지 생산량 맞추기에 급급해 공정을 멈추지 않아 이 사건 참사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리튬을 사용한 전지의 폭발 위험성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아리셀에서 이미 여러 번 폭발 사고를 경험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 화재 전 유사한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날 생산된 전지에 대한 후속 공정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은 생산량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돌아보지 않고 아무런 대비도 없이 생산 공정을 계속해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망한 피해자들 대부분이 파견 근로자인데 아리셀에서 불법 파견을 받게 된 근본 원인은 제조업체들의 인력난이라는 사회구조적 측면보다 피고인들이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급작스럽게 전지 생산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스스로 야기한 측면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망한 피해자들이 평소 제대로 된 리튬 １차전지 폭발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이로 인한 화재 대피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 사건 화재 최초 발생 인지 시점에 즉시 출입문 또는 비상구를 향해 뛰쳐나가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대부분 피해자가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고, 비상구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었다"고 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1심선고가 열린 23일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이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5.09.23. jtk@newsis.com
일부 유족 합의했으나…"악순환 뿌리 뽑아야"
통상적으로 감형 사유로 참작되는 유족과의 합의는 이 사건 피고인들의 양형 사유에 있어 제한적으로 고려됐다.
앞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피해자 18명의 유족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 또 2명의 피해자의 일부 유족에게도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업가는 평소 기업의 운영에 있어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에 온 힘을 쏟는 반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부분에는 비용을 최소화해 이윤을 극대화해 오다 막상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막다른 길에 몰려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된다"며 "결국 기업가는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선처받게 되는 선례가 많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처를 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기업가들은 평소 벌어놓은 돈으로 합의하면 선처를 받으면 된다고 이윤 극대화에 몰두하는 기업 경영을 하게 된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유족들과 합의했다는 사정은 제한적으로만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같이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 중 1명에게 무죄를, 나머지 5명에게 각각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아리셀 법인은 벌금 8억원에 처해졌으며, 인력 공급 업체 등 연루 기업 3곳에는 3000~1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아들 박중언 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와 안전교육·소방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이번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