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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09-21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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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대전환｜최용식 지음｜알에이치코리아 펴냄｜332쪽｜2만3000원
1997년 IMF 경제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재야 경제학자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이 《한국경제 대전환》을 출간했다. 최 소장이 주목한 현안은 관세 폭등과 환율 변동이다. 그는 우선 미국 중심의 경제구조가 갖는 문제점에 관해 설명한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과열 국면으로, 그 거품이 지나치게 커졌다. 미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전체의 4분의 1에 약간 못 미치지만, 미국 상장 주식의 시가총액은 세계 전체의 4분의 3을 검정고시고사장 차지한다. 각광받았던 테슬라의 PER(주가수익률)은 2024년 말을 기준으로 110에 이르렀다. 이는 경상이익을 110년 동안 모아야 하는 수준이다."
최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관세 협상과 환율을 활용한다며 그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경제팀은 달러 가치를 먼저 떨어뜨리기보다는 '관세전쟁'을 소장 통해 다른 나라 제품의 미국 수출을 줄이고, 미국의 경상수지도 개선하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최 소장은 이 가운데 한국 등이 살기 위해서는 이런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수출 증가가 한국 경제를 부양하는 데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강조하며, 수출보다는 내수를 중시하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고 연체중대출 환율을 유지하는 것은 내수 경제를 망치고, 잠재 성장을 저해하는 만큼 경계하라고 제언한다.
최 소장은 일본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고환율, 외환보유고 등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상대적으로 지형적인 핸디캡이 있는 네덜란드나 인구 증가율이 낮지만 세계 최고의 1인당 GDP 국가인 아일랜드 등의 국가가 경 러쉬앤캐쉬 추가대출 제적 기조를 유지하는 방식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약 정부가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용납한다면, 즉 수비적인 환율 방어 정책을 펼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이라도 성장률이 6%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으로 떠났던 국내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국제 금융자본까지 환차익을 노리고 국내에 유입될 것이다. 메이플4월6일 물론 이는 문화, 제조업의 대처력, 방산 등에서 그간 보여줬던 대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최 소장은 자신이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활동하던 2007년 10월 한때 환율이 899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수출은 꾸준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경상수지 흑자도 매년 늘어났던 점을 재차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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