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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필요로 하는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을 레버리지 삼아 관세를 최대한 낮추는 협상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 무역협상에서 한국은 한국만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한미FTA를 맺고 있어 미국 수입품의 99%는 무관세 또는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 한미동맹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이라는 우호적 관계를 만들었다. 게다가 한국은 대미 투자규알라딘릴게임
모 최상위 국가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점을 들어 상호관세는 물론 지난 4월부터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 25%, 철강 50% 관세 면제 관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관세폭탄'은 이미 일부 한국경제에 파편이 튀고 있다. 지난 5월까지 대미 자동차 수출은 27.1%, 철강은 16.3% 감소했다. 한국 수출 1, 2위 비중을 차지하는 대미수출이 꺾이면 한국증권투자하는법
경제에 치명적이다. 0%대 성장을 걱정해야 한다. 트럼프 관세폭탄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피해가느냐에 이재명 정부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범 갓 한 달이 된 이재명 정부는 미 트럼프 행정부에 적극적인 협상의지를 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캐나다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원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황금성공략법
는 바람에 무산됐다. 예정됐던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 방한도 취소됐다. 위성락 실장과 여한구 본부장이 부랴부랴 워싱턴을 방문해 협상 중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아직 명확한 신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가진 조선, 반도체, 원전 등 제조기술의 레버리지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비관세장벽에서 완화할 리스트를 만드는 데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대한통운 주식
것도 사실이다. 바로 직전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관세협상을 주도했던 정인교 전 본부장은 "미국이 원하는 바가 수십 가지로 워낙 다기다양하다"며 "과도기 정부라는 한계 때문에 협상 진전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정 교수는 "미국은 먼저 보따리를 풀라고 요구한다"며 "우리 강점인 제조 기술 협력을 지렛대 삼고, 민감한 비관세 요건 완화는 가능한 후 순위로 밀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은 현재 소고기 월령(30개월) 제한 폐지, 약가정책 변경, 주한미군 주둔분담금 증액, 애플과 구글에 적용되는 디지털플랫폼법 제정 같은 비관세 항목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 대통령 지지층과 국내 소비자, 나아가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항목들이다. 미국을 상대하기에 앞서 국내 부처간, 이해관계자 간 교통정리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정 전 본부장은 지적한다. 김용호 인하대 명예교수도 "미국은 자유무역협정(USMCA)을 맺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상호관세율을 별도로 적용한다"며 "한국도 이 점을 강조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게 문제이겠냐고 했다. 한미 무역협상에 따라 지지율 62%를 얻는 등 합격점을 얻은 '내치'의 흐름이 계속되느냐 아니면 '두 달 천하'로 끝나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규화 대기자 david@dt.co.kr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관세협상, 정상회담 등 한미 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