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근절 의지가 각별하다. 최근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 시흥공장을 찾아 장시간 근무 문제를 지적했던 이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도 올해 들어 네 번째인 포스코이앤씨의 산재 사망 사고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후진적인 산업재해를 영구 추방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호응하자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주식원칙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 못박았다. 산업 현장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12시간씩 4일 근무가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지 이틀 만에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발표했다. 2022년 이후 산재 사망자를 6명이나 냈던 기업이 이제야 구체적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포스코LG유플러스 주식 이앤씨도 이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당일 “무기한 작업 중지”를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사망을 인정받은 노동자는 2098명으로 전년보다 4.1% 늘었다. 2021년 근로자 10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는 4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저평가우량주추천 38개국 중 34위로 열악했다. 이는 영국의 1970년대, 독일·일본의 1990년대 수준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것은 안전 관리의 구조적 허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관심과 기업들의오션파라다이스 먹튀 즉각적인 대응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가 이 대통령이 제시한 징벌적 손해배상, ESG 평가 불이익, 주가 하락 압박 등 다양한 해법을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한다. 근로자들 역시 “설마 내가”라는 안일함 대신 스스로 안전 방안을 적극 요구하는 권리 의식을 갖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