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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조 후보 측에 재산 신고 상습 누락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조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
조현 후보 신고 누락 재산① 유엔(UN) 대사 때 전세 보증금 9억 원?
조 후보는 2017년 6월부터 약 5년 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고위바다이야기 릴게임
공직자였다.?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외교부 2차관, 2018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외교부 1차관, 2019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주유엔(UN) 대표부 대사를 지냈다.?
그런데 조 후보는 유엔 대사 기간 동안 자신이 받은 전세 보증금 9억 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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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유엔 대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나며 조 후보는 '퇴직자 재산 신고'를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한 해의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재산 변동 사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여기서 조 후보는 "전세금 9억 원을 2022년 7월 (한국) 귀국 시 (세입자에) 반환하고 입주했다"고 밝혔다. 유엔 대사로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자펀드초보
신이 보유한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9억 원에 전세를 줬는데, 이후 귀국하며 보증금을 돌려주고 자기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하지만 퇴직자 재산 신고 이전 조 후보의 재산 내역 어디에도 전세 보증금 9억 원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다. 유엔 대사 기간 조 후보가 재산 신고에서 보증금 9억 원을 누락했고, 퇴직 후에야 사실주식상한가
을 밝혔다는 뜻이다.
재산 신고 누락은 중대한 위법 행위다. 공직자윤리법과 관련 지침에서는 등록 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면 '경고', 3억 원 이상이면 해임을 포함한 징계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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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 재산② 아들에 증여한 돈 7억 원??
지난 6월 27일, SBS 보도를 통해 조 후보가 2019년 말 아들에게 약 7억 원을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당시 조 후보의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7억 원과 외조모로부터 받은 3억 원을 보태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아파트를 18억 원에 매입했다. (관련 기사: '대여'라던 조현 후보자 하루 만에…"아들 집 살 때 7억 증여")
그러나 조 후보의 재산 내역 어디에도 7억 원 증여 사실은 나타나 있지 않다. 2019년 증여가 이뤄졌다면 바로 다음 해인 2020년 재산 신고에서 공개했어야 하지만 누락했다.?
재산의 변동 금액 뿐 아니라 변동 사유도 신고 대상이다.?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 신고 시 "재산의 증감 원인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나온다.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재산변동 신고 안내서'에도 "자산의 취득 방법(매입·상속·증여 등)과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반드시 기재하고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재산 신고에서 증여 사실을 누락한 것도 공직자윤리법상 징계 대상이다.??
2020년 1월 공개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의 재산 내역. 전세 보증금 9억 원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다. 변동 사유란이 있지만, 아들에 대한 7억 원 증여 사실에 관한 내용도 없다. 7억 원을 증여받은 아들의 재산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신고 및 공개를 거부했다.??
조현 후보 신고 누락 재산③ 삼성전자에서 받은 보증금 1억 원
조 후보가 보유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조 후보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삼성전자에 집을 임대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를 줬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지난달 언론에 "당시 아들이 삼성전자 사내 변호사로 일하며 회사에서 주거비를 지원받아 내 아파트에 들어와 살았다. 아들이 구입한 아파트는 전세 기간에 묶여서 못 들어가다 보니, 옆 동에 있는 내 아파트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의 보증금 역시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다.?2022년 1월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면, 2022년 7월 퇴직하며 이 사실을 신고했어야 한다. 하지만 조 후보의 퇴직자 재산 내역에서 보증금 1억 원은 찾아볼 수 없다.
조 후보의 해명이 사실인지도 의문이다. 조 후보는 '자신의 아파트에 아들이 들어와 살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아들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공식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조 후보 아들은 계속 미국에 살다 2021년 8월 삼성전자 사내 변호사로 취업해 귀국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 아들은 그때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전입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에는 본인 소유의?서울 용산구 이촌동?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다. 조 후보의 아파트로 전입 신고한 적은 없다.?
뉴스타파는 조 후보 측에 연락해 상습적으로 재산 신고를 누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들이 실제 조 후보 소유 아파트에 거주한 게 맞는지 등을 물었다. 조 후보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뉴스타파 홍주환 thehong@newstap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