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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마을버스 어떻게 만들것인가?강서양천녹색당은 31일“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공공교통, 마을버스 편”이라는 주제로 강서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강연배
기후위기 시대, 시민들이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마을버스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려면 '마을버스 공영화'가 시급하다는주가
정책 제안이 나왔다.
강서양천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임천수·김유리)은 지난 7월 31일 오후 7시,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공간 2층 회의실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공공교통, 마을버스 편"이라는 주제로 강서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임천수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유리 공동운영위원장보수적인투자자는마음이편하다
이 '2025년 강서구 마을버스 이용 경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김하준 화곡본동 마을버스 이용 중학생, 박상길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이 참석했고, 지역 주민들과 단체 활동가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마을버스 불편해도 대안 없어, 공공성 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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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김유리 위원장?시민들이 더 편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공셔틀버스’도제대혈관련주
입으로 사각지대를 해소 해야 하고 자치구나 비영리기관이 신규 노선을 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마을버스 공공성 강화 정책이 적극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강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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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위원장은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마을버스 이용자들의 부정적 만족도 응답이 51.7%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골목과 경사가 많은 화곡동 주민들에게 마을버스는 지하철 연계를 위한 필수 교통수단이지만, 긴 배차시간(65.5%), 난폭 운전(39.1%), 노선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정책 제도 개선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제도 개선의 방안으로 '공공셔틀버스' 도입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치구나 비영리기관이 신규 노선을 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마을버스 공공성 강화 정책이 적극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상철 정책센터장은 "현재 마을버스 운영 관행은 잘못된 보조금 구조가 만들어낸 유인된 위기"라고 지적했다. 현행 보조금은 차량 운행 횟수가 아니라 보유 대수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늘려도 시민들의 편의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마을버스 운행 횟수는 줄었지만, 차량 대수는 오히려 늘어났고,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인가 대수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며 서비스 개선이 어렵다면 공공서비스로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버스를 이용해 등하교하는 김하준 시민은 "오전 7시 50분에 나와도 버스가 만원이라 몇 대를 보내다 학교에 지각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8시~9시 사이에 추가 차량 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혼잡도와 도착 예정 시간을 전광판이나 앱을 통해 안내해주는 서비스도 요청했다.
"운전노동자도 위험, 공영제 도입 필요"
박상길 수석부지부장은 "2025년 현재 서울시에는 140개 마을버스 업체가 있고 총 1,560대의 차량이 운행 중이며, 이를 운전하는 노동자는 약 2,800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의 고용은 불안정하고,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배차 간격, 무리한 운행 강요, 정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한마디로 시민과 노동자 모두에게 위험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박 지부장은 "심지어 운전노동자들이 컵라면 먹을 시간조차 없고, 화장실도 없는 상황이어서 투쟁을 하자 업체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자치구는 등록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4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보조금 사용 내역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마을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그 방안 중 하나가 공영제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시민 참여하는 조례 제정 필요, 노동조건 개선도 병행돼야
▲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공공교통 토론회?강서양천녹색당은 31일“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공공교통, 마을버스 편”이라는 주제로 강서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강연배
발표와 토론이 끝난 뒤,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과 질문도 이어졌다. 주된 내용은 어떻게 시민들이 필요한 내용을 담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지, 마을버스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어떻게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과 토론이었다.
조례를 통해 '마을버스 위원회'를 두어 노선 조정 등에 시민 참여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마을버스 공영제를 도입하는 경우, 노선을 처음 설계할 때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하는 방식처럼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운전 노동자들의 고용도 더 안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상길 수석부지부장은 "공영제를 할 경우 기존 노동조건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상철 센터장은 "지역 노동자를 고용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처럼 고령 촉탁직 비율이 높은 구조는 시민 안전을 위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태조사 기반 정책 제안, "공공교통 검토 시급"
한편 강서양천녹색당은 5월 초부터 6월까지 '기후 위기, 우리 동네에서 만드는 변화: 마을버스 타기 좋은 동네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마을버스 <강서01>, <강서02>, <강서03>, <강서05>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145명이 응답했다.
설문 내용은 마을버스 이용 목적, 연계 교통수단, 이용 시간, 만족도, 개선 필요 사항, 다른 자치구의 정책 선호도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 방식은 강서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포스터 및 QR 홍보물을 시민에게 직접 배포하고,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김유리 공동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강서구 마을버스 이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 환경을 파악하고, 정책 제안을 위해 시작한 첫 프로젝트"라며 후속 프로그램도 기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에서도 공공 셔틀버스를 도입하는 자치구가 늘어나는 상황에 발맞춰, 강서구도 공공교통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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